“생명·안전업무 외주용역 철회” 커지는 목소리
한국철도공사가 역무, 선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이어 고속열차(KTX) 정비까지 외주화하기로 하면서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강철)을 비롯해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의 대대적인 외주화를 규탄했다.
이들은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금지라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안전에 치명적인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외주용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3월 수도권챠랑융합기술단, 부산차량융합기술단, 호남차량융합기술단에서 맡고 있는 KTX 차량정비 업무의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철도공사는 오는 5월 2일부터 10일까지 입찰을 받을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뒤 6월부터는 용역업체가 KTX 차량정비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외주화 대상 업무에 차륜 삭정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차륜 삭정은 마찰에 의해 울퉁불퉁해진 열차 바퀴를 평평하게 깎는 작업을 말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차륜 삭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 탈선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의 외주화 확대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6,980여 명이던 외주화 인원은 2016년 8,196명으로 크게 늘었다. 현원 대비 비율로는 30.8%에 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철도공사의 외주화 확대를 비판하는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송경용 신부는 “외주화는 철도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철도가 민영화 된 영국에서는 차량, 선로 유지보수, 역무, 역사관리 등이 모두 다른 회사로 분리돼 열차 사고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일에 국가기관이 앞장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철도공사의 외주화 방침에 반발한 철도노조 각 지부의 천막농성도 고양,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외주화 계획 철회를 넘어 이미 외주화 된 업무가 직영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