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4.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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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산재사망 추모‧투쟁 결의대회서
▲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4.28 산재 사망 추모!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민경 기자mkkim@laborplus.co.kr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 강화하라”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4.28 산재 사망 추모!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일터를 ‘전쟁터’라고 비유하며, 산재 사고를 유발한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과 노동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기업‧경영책임자‧관련공무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현장에서 3만 6천여 명이 죽어나갔고, 136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다쳤다.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고 있다”며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은 위험까지 하청 받아 산재사망의 1순위이다. 원청은 산재예방에 드는 비용도, 사고에 대한 책임도, 처벌까지도 하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험 업무의 외주화는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이은 지진으로 원전, 발전 등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도 하청 고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90%이상이 하청 노동자”라며 “지진이나 메르스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위험 경보 연락망에서 하청노동자는 빠져 있다.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들은 노동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위험에 노출됐던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노동자였음을 사례를 열거해 밝히기도 했다. ▲작년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11명 중 7명 하청노동자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 위기를 겪은 7명 삼성・LG전자의 하청노동자 ▲작년 지하철 공사장 붕괴로 사망한 노동자 ▲에어컨을 수리하다 추락사한 노동자 ▲전신주에서 추락사한 노동자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19세 청년노동자 등이다.

최종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갈 때 정부는 무엇을 했나. 고용노동부, 검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대기업과의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촛불의 힘으로 대선을 맞았지만,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공약을 말하는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자와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본 대회는 정병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부지부장, 김갑수 공공운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현장에 모인 조합원들은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한편 4월 28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산재사망 노동자 공식 추모의 날이다.

▲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4.28 산재 사망 추모!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민경 기자mk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