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문재인 시대 비정규직 제로 공장 실태와 대안 긴급 토론회를 열어 만도헬라일레트로닉스(만도헬라) 비정규직 문제의 폐해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금속노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이정미 국회의원, 윤종오 의원실 주관으로 1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만도헬라일레트로닉스는 자율주행자동차용 감지센서, 전자 제어장치 등을 만드는 회사로 정규직(317명)과 비정규직(300여 명)의 비율의 거의 1:1에 이른다. 정규직은 기획, 인사, 재무, 구매,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생산직은 100%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배태민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일레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장은 "만도헬라의 하청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SC)과 쉘코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일방적인 임금 체계 개편, 비인간적인 대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원청인 만도헬라는 채용, 작업 배치 및 변경, 업무 지시 및 감독, 근태 관리와 징계, 업무 수행 평가, 연장 휴일 근로시간 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행사함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 지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파업투쟁에 들어가 있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현대차가 나쁜 일자리를 선도하고 있다"며 "우선 노조는 정규직 제로 공장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언론에 알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노조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사용자 개념 확대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공동사용자' 이론이 한국에서 수용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오민쥬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은 "공동사용자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건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사회적 토론이 전제되야 한다"는 의견을 더하고 "간접고용노동자 문제는 원청 사용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