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토론회를 열어 투명한 병원장 임명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국립대병원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 게이트'사태로 본,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선출 구조 개혁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소하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의료 농단, 의료 게이트라는 의료계에서 보일 수 없는 부끄러운 민낯을 보였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의료계 새로운 적폐 청산의 하나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발제를 맞은 황상익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을 병사로 내렸다가 지난 15일 외인사로 고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들이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병원 운영구조에서 온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명권자의 발탁을 기다리는 지금까지의 선임 방식으로는 공공병원의 독립성 확보는 요원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에 바탕을 둔 정당한 리더십의 확립은 기대할 수 없다"라며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은 병원 운영의 책임자를 선임하는 방법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병원장 임명은 공모에 신청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투표하여 1,2순위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은 이러한 병원장 임명에 "대부분의 이사가 정부 관료와 병원 관계자로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장 선출 방식은 병원 내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확립과 이에 근거한 국립대병원 평가체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공성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 경영 평가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최용하 교육부 대학정책 사무관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만큼 경영 평가는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은 민주적이로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실행이사 비율을 높이고 실행이사는 내부 구성원의 투표로 선출 ▲정부 관료의 이사회 참여를 줄임 ▲독립적 비실행이사의 비율을 높임 ▲이사 임명권자를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 ▲서울대병원법, 국립대병원법 개정안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이사회 구성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책임연구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주장에 동의하며 "민주적 거버넌스 논의의 지향점은 본래 목적인 교육과 연구 진료의 향상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며 동시에 미래지향적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