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실무위 정례화 통해 협의키로
속도냐, 방향이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민주노총이 23일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앞서 21일 열린 일자리위 1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가 요구할 것이 많겠지만 1년 정도 지켜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23일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노총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다려달라는 말보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미루지 말고 추진해 달라”며 이견을 드러냈다. 최 직무대행은 ▲노동시간 상한을 주68시간으로 본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ILO 핵심 협약 비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접수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최저임금 1만 원 등의 요구를 열거하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의 일자리위 참여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노동계의 일자리위 참여가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위원회 재가동 등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서도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요구해 왔던 수많은 사안이 단숨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편 양측의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노동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정 간 의견차를 좁혀 나가기로 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위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노동계 참여를 요청하는 등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일자리위와 노동계 간 실무위원회를 주1회로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6월 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분별한 기업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1만 원에 따른 중소상공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