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노조, 지역경제 살리기에 팔 걷었다
지방은행 노조, 지역경제 살리기에 팔 걷었다
  • 김창기 기자
  • 승인 200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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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발전 위한 제도개선

▲ 김창기 기자 ckkim@laborplus.co.kr
협의회 결성
위기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은행 노동조합들이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6개 지방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노동조합은 그간 활동하던 국책·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에서 분리해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의장 최종하 대구은행노동조합 위원장)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지노협은 지난 10월 14~15일 이틀간 대구은행 팔공산 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갖고 향후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지방은행 노동조합 차원의 임단협 보충협약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노협 최종하 의장은 “지방은행 노동조합들은 그간 다양한 사회적 연대 활동과 함께 지방은행의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노사와 지역민, 지역경제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방은행 노동조합들의 행보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워크숍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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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협에서는 지방은행의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10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공공자금 취급 업무를 지방은행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일부 지방은행만이 취급하고 있는 법원 공탁금, 교육청 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등을 지방은행으로 일원화시킬 경우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시중은행 45%, 외국계 은행 35%, 지방은행 60% 이상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은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대출 비율을 단일화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자기자본비율(BIS) 규제의 순차적 적용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신BIS 규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담보 대출과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에는 유리하겠지만 중소기업, 영세기업 여신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내의 상호금융기관과 같은 여타 금융기간과 지방은행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여타 지방금융기관들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만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혜택보다는 오히려 규제가 많은 상황으로 지방은행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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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이 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업무에서 지방은행이 배제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당초 주택은행만 취급하던 이 업무는 현재 다변화를 추진해 수탁관리는 국민은행이, 재위탁은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이 맡고 있다. 하지만 취급 요건을 ‘전국적 점포망을 갖춘 은행’으로 제한해 지방은행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재 금융통화정책 결정 과정이나 금융감독 제도 운영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중앙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중앙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지역 금융 활성화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산업별, 지역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어 지역 경제 상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정책 결정과정에 지역 경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방은행을 평가하는데 있어 지역공헌 사업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흥미롭다. 지역에 밀착하는 지방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명분은 지역 균형 발전에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는 지방금융기관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자금운용과 관련해 지방은행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벤처자금 및 창업지원자금을 지방은행을 통해 집행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지급 및 생활자금 대여 취급은행으로 지방은행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지방은행 노동조합들의 적극적인 행보는 노동조합이 단순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구호만 난무하고 실질적인 정책이나 제도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임단협 보충협약 대책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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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금융노조의 중앙교섭 타결 이후 각 은행별로 진행될 보충협약에 대한 사항도 논의됐다. 지방은행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대응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임단협에서는 고용안정, 비정규직 문제, 후생복리제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금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적 요구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지주회사 소속 지방은행의 경우 지주사의 간섭으로 정상적인 임단협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서 향후 민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