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초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인천공항은 문재인정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여는 첫 번째 관문이다. 정규직화를 앞둔 모든 공공기관들이 인천공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0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다. 연말에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발표 이후 아직까지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인천공항의 직접고용 ▲노사 교섭·협의 시스템 보장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
인천공항의 직접고용 관련해 노조는 실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가 책임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와 고용자가 다를 경우 발생되는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하청에 의한 비정규직 고용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원청은 하청에게 노사 관계 책임을 떠밀고 하청은 실제 권한 부재를 들며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전환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조법에 의한 노사 단체교섭으로, 노사 문제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 또한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또한 노조는 공사가 용역업체에 지불하던 금액 전액을 사용해 전환자의 임금, 복지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정규직과의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고 직군별로 연행 정규직 임금 및 정년 수준을 고려해 새로운 임금, 정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공기관들이 이른바 편법으로 ‘비정규직 인력 축소’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하였다. 지난달 29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몇몇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전환비율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노조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표될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철저한 근로감독 해야 한다고 했다.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로드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을 넘어 결정되는 순간까지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사정 간의 협의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7월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8월 중으로 로드맵을 마련한다. 공공운수노조 및 산하 노조들은 정부의 로드맵 작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