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곳이다. 서울과 가깝다. 부족한 정주여건을 보완할 배후도시가 없다. 이전한 공공기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음성과 진천으로 분리돼 두 지역의 미루기 식 정책으로 발전이 더디고,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진다.

작년 10월 충북혁신도시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잡으면 혁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겠다며 ‘혁신도시 시즌2’를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홀대했던 ‘혁신도시’가 새 정부의 집권과 함께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답은 현장에 있다. 지난 6월 12일 충북혁신도시를 찾았다.

충북혁신도시 황.량.하.다.

쇠를 절단하고 철근이 떨어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허공에 울렸다. 상가건물부터 아파트까지 곳곳에서 건물을 짓는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오전 10시 50분. 충북혁신도시에 도착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한참 일할 시간이어선지 여의도보다 세배 넓은 120만 평의 넓은 부지 탓인지 충북혁신도시의 첫 느낌은 ‘황량했다’.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충북혁신도시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다. 성남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와 비슷하고, 분당에서 서울 간에 걸리는 시간보다는 길다. 다만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대중교통간의 연계성이 떨어졌다. 차편이 적어 배차 간격이 넓었다. 목적지가 어디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곤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맞춰 이동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였다. 충북혁신도시 한 가운데 위치한 ‘혁신도시공용터미널’ 앞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한 서너 대의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일반 버스정류장이나 버스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충북혁신도시는 2004년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발표를 통해 조성된 10개 혁신도시(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중 한 곳이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국책사업으로 조성됐다.

충북혁신도시는 총 11개 공공기관과 3,116명의 직원이 들어오도록 계획됐다. 2013년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전을 시작으로 총 9개 공공기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고용정보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이 옮겨와 현재 2,385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일하고 있다. 내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들어오면 모든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다.

가깝고도 먼 충북혁신도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여기는 섬이다” 이선동 한국소비자보호원지부 지부장은 이동의 불편함이 크다고 말했다. “금요일 오후 6시에 퇴근을 하면 광주는 오후11시, 부산은 자정이 지나야 도착한다”며 “KTX를 타기 위해 오송역까지 갈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부족에 따른 피로감은 정책연구원들이 가장 심하게 느낀다. 사무실에서 고정된 업무를 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과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관의 특성상 회의가 잦다.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오후 2시 회의는 못가고 오후 3시 회의는 갈 수 있다”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지부장은 “12시 버스를 타면 동서울까지 1시간 40분이 걸리는데, 서울에서 정부청사가 있는 광화문까지 가려면 점심을 먹지 않아도 2시 40분이 넘는다”며 “자가용이 없으면 회의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긴급을 요하는 과제가 있을 때는 서울에 따로 사무실을 잡는다. 정부에서 강남, 양재, 정부청사 등에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해 마련해둔 스마트워크센터도 활용한다. 하지만 급하게 찾을 때는 빈자리가 없을 때도 많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보통신을 대표하는 국내 유일한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4년 충북혁신도시로 내려왔다.

음성군과 진천군, 충북도 모두 ‘무관심’?!

삼삼오오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원들이 일터로 복귀한 오후 3시 30분. 간혹 오가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유일한 움직임은 넓은 도로 위 깜박거리는 황색점멸등 뿐이다. 충북 혁신도시에는 이내 다시 적막감이 감돌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다. 그런데 음성과 진천으로 행정구역이 다르다. 충북혁신도시가 음성군과 진천군이 맞닿아 있는 경계를 중심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기관이 적게 들어와 공터나 공원이 많은 진천과 달리, 음성에는 도심이 형성돼 상대적으로 많은 편의시설이 모여 있었다.

음성과 진천의 큰 차이는 없지만, 행정 소관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는 충북혁신도시의 발전의 장애물이다. 두 지역 간의 택시운전기사들의 갈등이 단편적인 예다. 진천과 음성 지역의 택시기사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한다. 택시 이용이 잦은 혁신도시 내 지역 간 요금 통일이 안 돼 있는 것이 원인이다. 이 때문에 추가 할증요금을 내는 등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전가 돼지만, 이를 통일하거나 통합운영한다는 안은 여태 나오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응급상황에서 119등 긴급출동 기관의 관할도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이 지부장은 충북혁신도시로 기관이 이전했던 2014년, 공용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두 명이 사망한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하다. 문제는 해당 교차로가 진천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는 모호한 지점이었다는 것이다. 차체에 사람이 끼어 있는데 앰뷸런스는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기관의 직원들이 나가 응급처치를 하고 애를 썼지만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치안도 마찬가지다. 충북혁신도시 내 건립 예정인 파출소는 오는 7월 준공된다. 현재는 임시 방범초소를 운영 중이다. 인근 파출소에서 정기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은 불안해한다. 이 지부장은 “양 지자체의 역할이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통일된 형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0일 혁신도시가 조성 후 처음 열린 노정간담회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은 이 같은 문제를 국토부에 전했다. 이에 행정구역 개편을 결정할 수 없는 국토부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의료시설 부족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도시는 성장가능성이 없다’. 5.50 충북혁신도시 노정간담회서 노조가 힘주어 말한 또 하나의 강조점이다.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교육 여건은 정주를 고민하는 핵심요소이다. 아이들이 초등학생 이하인 젊은 부부의 고민은 상대적으로 크지않다. 그러나 자녀가 중학교로 진학을 앞두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주한 사람도 역으로 수도권으로 돌아갈 고민을 한다. 실제로 자녀의 진학문제로 재 이사를 하는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내에는 각각 두 곳의 유치원(동성유, 옥동유), 초등학교(동성초, 옥동초), 중학교(동성중, 서전중)가 있고, 올해 3월 서전고가 개교했다. 하지만 교육열이 높은 한국의 학부모들에게 신생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낮다. 교육여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른 혁신도시에서도 나온다.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형성된 ‘배후도시’가 있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 타 혁신도시와 충북혁신도시의 경우는 다르다. 김 지부장은 “변변한 중·고등학교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뿐만 아니라 신설된 학교는 현재 학생 과밀이다. 정주한 인원 비해 전반적인 시설들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의 민족사관학교나 전주의 상산고 같은 지방 명문학교 건립을 추진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초기에 지자체가 약속한 바 있는데 예산 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의료시설의 부족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이주한 사람들의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 없는 것”이라며 “진천에 성모병원이 있지만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해 미덥지 않고, 충북대병원 등은 40km이상 떨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심야 병원이 없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문제다. 다수는 병원 진료를 위해 청주나 천안, 수도권으로 원정을 다니고 있다.

가족동반 이주율 18.7% 전국 꼴찌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이전해 직원들과 그 가족 등 인구 이동을 계기로 삼아 지역의 거점 산업을 성장, 지역발전을 이끄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계획됐다. 충북혁신도시 직원들이 토로하는 이동의 불편함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는 점도 이에 반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삶의 뿌리를 내려 정주하길 바란다. 인구유출에 예민하다. 반면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수도권과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비교한다. 충북혁신도시처럼 이주하지 않고도 마음만 먹으면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며 버틸 수 있는 환경에서 양측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긴 쉽지 않다.

충북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국토부의 ‘2017 상반기 충북혁신도시 노정간담회자료(2016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18.7%에 그쳤다. 전국 평균은 30.6%였다. 10개의 혁신도시 중 10%대인 것은 충북혁신도시가 유일했다. 직원 이전은 가족동반 이주와 미혼독신, 단신이주, 출퇴근 등으로 구분된다. 미혼독신을 포함한 비중도 꼴지다. 반면 출퇴근은 945명으로 10개 혁신도시 출퇴근 인원의 55%(1,725명)를 차지했다

균형발전 취지 살릴 고민 절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인구 분산을 위해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는 옳다. 다만 충북혁신도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송동하 가스안전공사노조 사무국장은 “그동안 혁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부족했다”며 “이주를 하는 경우에 지자체에서 이주 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을 줘야한다. 자녀가 학교 진학하면 교육청이 장학금 같은 지원 또는 프로그램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교육청 등 머리를 맞대고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나서야하는 각 기관들이 유기적이지 못했던 점도 지적했다.

송 사무국장은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지역 인재 채용을 꼽았다. “균형발전 취지는 정주여건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쉬운데,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원론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그 지역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라며 “지역인재를 채용해 정주하는 직원이 늘어나면 혁신도시의 인프라도 함께 구축된다”는 설명이다.

전국 사업장을 가진 이전 공공기관의 본사 근무자를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내지 않는다는 지침을 정하는 것도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총 1,300명의 직원이 전국 30개 지사로 순환근무를 한다. 규모가 크고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전국 단위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곳이 많다. 주기적인 발령은 본사 직원들이 현장감을 놓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혁신도시 이전 대상이 된 이상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현실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관 이전으로 따라온 곳은 달랑 ‘복사실’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지부장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여부는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상시 부서로 두고 클러스터를 만들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혁신도시별 특화된 거점 산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나주로 이전한 한전 등 큰 공공기관 몇 곳을 제외하면 공공기관의 특성상 유관업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산업단지 형성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전에 따라 들어온 곳을 굳이 꼽자면 ‘복사실’이 유일하다. 정책을 연구하고 나오는 결과물은 책을 제작하는 것뿐이다. 쉽게 말해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을 시킬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연구하는 성격의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김 지부장은 연구원과 지역 대학교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지역 대학에도 뛰어난 인재가 많지만, ‘정보’라는 특성에 특화된 경제경영, 신문방송, 법학 등을 가르치는 대학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혁신도시 계획 당시 각 공공기관을 분야별로 나뉘어 집중 배치한 것이 아니라, 균등 배분이라는 원칙에서 정치적인 판단에 이끌려 할당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부지 선정 당시, 지자체들은 규모가 큰 조직을 데리고 가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충북혁신도시에 이전한 직군 중에 클러스터로 구축할 산업을 이끌만한 군이 있느냐”고 물었다. 단순한 계획도시를 넘어 지역의 발전을 이끌 혁신도시를 만들고자 했다면, 애초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특성과 긴밀히 연계되는 산업 등을 고민해 특화시킬 산업 기반을 구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는 ‘정보통신’과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계획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전 공공기관의 속성과 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의 연계 발전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고려해,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혁신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효율만 양산하는 공공기관들을 혁신도시에 둘 이유가 없으니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충북혁신도시 내 연구원들은 연구원으로서의 삶보다 충북혁시도시의 주민으로 더 충실하게 살라고 강요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로 실어 나르는 출퇴근 버스

오후 6시 10분 우뚝 솟은 각 공공기관에서 하나 둘 직원들이 발걸음을 재촉해 나온다. 서울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다. 충북혁신도시 내 기관들이 공동으로 수도권을 오가는 17개 노선의 전세 출퇴근 버스를 운영한 건 한시적이라는 조건하에서였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긴밀히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주여건 개선이 더디고,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원하는 직원들이 많아 작년 말로 만료된 출퇴근 버스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사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맞붙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혁신도시가 발전하는 과도기에서 직원들이 입는 피해는 정부나 기관 등이 나서 최소화하며 정주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서울 사당역으로 향하는 45인승에 탄 직원은 35명이었다. 출발한지 30분 만에 절반이 잠에 골아 떨어졌다. 1시간 30분 이동하는 버스는 하루에 두 번 직원들의 피로까지 실어 나르고 있었다.

이선동 소비자보호원지부 지부장은 앞으로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은 성과연봉제, 그에 앞에는 기관 이전으로 정신이 없었다”며 “기본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싸움이 더 치열했다. 현 상황에서 후퇴하려는 것을 막으려는데 더 집중했지, 한 걸음 나아지는 것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다. 김유호 충북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의장도 새정부의 혁신도시 재도약 방안에 맞춰 공공기관의 노조들도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