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과로사 근절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집배원 인력 충원을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도 한국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8년 연속 공공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집배원의 초장시간 노동이라는 희생이 있었다. 최근 5년간 집배원 70여 명이 사망하고 이 가운데 1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7년에만 12명의 전국우정노동조합 조합원이 과로사 및 돌연사, 분신으로 사망했다.
이에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집배원 죽음의 행렬을 이제 멈춰야 한다"며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응답자 집배원 2,077명, )에 따르면 집배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9시간, 월 평균 근로일수는 월 22일(월 239.1시간, 연 2869.4시간)으로 밝혀졌다. 근로시간 증가 요인을 묻는 질문에 "절대적 인원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집배원들은 업무 중 연간 평균 4.4회의 사고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병가 사용 여부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5%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집배원들은 근로조건 정상화를 위한 개선조치로 ▲정규인력 확충(81.3%) ▲예비인력 확보(14.3%) ▲인식변화 및 기업문화 개선(2.1%)을 순서대로 꼽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정과로사방지와 노동시간단축 대책으로 인력충원을 강조했다. 그는 장시간 연장근로단축과 그에 따른 인력 충원(1,700명)이 필요하다며 인력충원 방식으로 ▲공무원증원에 대한 국회와 국민적 저항감, 향후 기술변화 고려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 확대 방안(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안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역시 "초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해 부족한 인원에 대한 충원 등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집배원 근로시간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존재한다며 "향후 집배원의 근로시간 실태 점검과 필요 인원 산출을 위해서는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집배원근로시간조위원회'를 꾸려 집배원의 근로시간과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 인원의 파악과 충원 규모 산출을 수행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전했다.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집배원 과로사 대책으로 ▲국가 안전 관리체계 개편과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우정사업에 대한 국가 철학 정립 등을 이야기하며 "집배원의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문제가 있다"며 "우정사업본부 경영진은 사람들이 수긍할만한 합당한 원인을 밝혀내고 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실천적 방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입법과 정책으로 추진될 구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국 우정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