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Energiewende)이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에 기반한 에너지 수급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시대를 선언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자 이 에너지전환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에 에너지정책연대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제안 -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필렬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에너지전환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전기 저장기술의 발달과 확산으로 저장장치의 경제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에너지전환 실현 이유로 설명했다.

그는 "원전제로는 에너지전환의 필수 내용"이라며 "원전제로 성공의 핵심요소는 재생가능에너지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대간 기억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세대간 기억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세대간 공통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원전제로와 에너지전환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의 의지를 가진 정권이 20년 가까이 집권해야하며 이 기간동안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와 반대주장을 발제한 주한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정당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여론이 증대한 상황에서 과장된 주장과 사실 왜곡이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확고한 탈원전을 정당화할 만큼 우리나라 원전 안전성이 낮지 않으며 탈원전을 하게 된다면 그 경제적 부담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지진을 근거로 우라나라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재해가 오더라도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원자력은 한 해 동안 약 36.2조 원의 생산유발과 연 9만 2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탈원전시 일자리 문제가 생긴다고 탈원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탈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 교수 주장과는 반대로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 증가로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9.8백만 명이고 태양관 분야가 3백만 명이라고 덧붙였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바라본 탈원전을 이야기하며 '탈핵'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노후한 원전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와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조 위원장은 탈원전에 반대하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정 교수는 "원자력발전소가 현재까지 3조4천억 kWh 전기를 생산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오염없이 안전하게 경제적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는 현대 종합 공정률 28.8%,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100여 개의 원도급사와 1600여개의 하청업테 1.2천여 명이 고용되어 있는 경제적 효과와 600조 세계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때는 실현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영원 에너지정책연대 집행위원장은 "에너지정책연대는 두 교수님의 발제 내용과 다섯 토론자의 분석을 참고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