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를 둔 30대 가장 마필관리사가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를 규탄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62일째.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마필관리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 마사회 다단계 착취구조 분쇄! 마필관리사 직접고용 쟁취! 지도부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마사회는 법적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며 박경근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부산경남경마공원 착취구조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마사회가 책임지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모범사용자로서 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휘감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사회는 경마 관련 전반을 관리하는 시행처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독립권한을 부여받았다”며 “그 결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적극적인 부역자, 죽음을 불러오는 착취구조가 선진경마체계라며 억지 주장을 하는 적폐 공공기관이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 ▲다단계 착취구조 철폐 ▲마필관리사 직접고용 제도 개선을 출발점으로 마사회가 공공기관 본연의 모습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30일을 타결시점으로 마사회와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요구사항인 직고용을 두고 서로 이견을 좁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 노조는 마필관리사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마사회 – 마주(말 주인) - 조교사 – 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에 있다고 보고 ‘직고용’ 전환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마사회가 마필관리사를 직고용으로 전환할 권한이 없다”며 “마사회가 직고용할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주와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 등 마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실태를 파악하고 처우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회의원과 농림식품부, 마사회 직접 당사자를 만나 수차례 교섭을 했지만 박 열사의 죽음 이후 62일이 지나도록 현실은 그대로”라며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다단계 착취구조를 바뀌기 위해서 단식농성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정찬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썩어가는 마사회를 수술해야한다”며 “임금과 노동착취, 인권유린, 노조탄압, 타산업 대비 25배나 높은 산재율이 발생하고 있지만 돈만 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경근 열사를 편히 하늘 나라로 보내고 싶다”며 “마필관리사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운수노조는 1인 시위, 결의대회,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조합원 상경투쟁 등을 이어오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한편 오후 3시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마사회와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