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개 버스노조, 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
경기 3개 버스노조, 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8.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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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의회에 버스노동자 1만 명 서명 전달
경기도 졸음운전 대책 미흡… “준공영제가 대안”

인구 1,050만 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 버스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3개 버스노조는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시범실시 방안을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행동에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근중, 이하 ‘자동차노련) 산하 경기지역자동차노조,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조, 경기도지역버스노조는 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450여 명의 노조 조합원들은 버스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해 장시간운전을 해소하라고 도에 요구했다.

▲ 자동차노련 산하 경기도 3개 버스노조가 9일 경기도청 앞에서 버스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인천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 중이지만 경기도는 각 시·군이 노선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버스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한 서울시의 경우 평가기준을 마련해 시내 버스업체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오산교통 광역급행버스 졸음운전 사고 후 경기도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버스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운전보조장치 장착 ▲운전자 쉼터 마련 ▲운전기사 양성 ▲휴게시간 준수 여부 점검 등을 내놓은 바 있다.

경기도 3개 버스노조는 경기도의 안전 대책을 “잘못된 진단에 따른 엉뚱한 처방”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원호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위원장은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로의 운전기사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며, ‘경기도는 운전기사 양성소’라는 말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시간운전 근절과 공공성 강화는 대형 교통사고로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버스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올해 12월 7개 시·군 광역버스 33개 노선, 342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2.8% 수준에 불과해 장시간운전 규제를 통한 안전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열악한 근무환경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야기하고, 장시간운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서울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더 편리하고 좋아졌다는 것이다”라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도내 다수 시장·군수들이 예산부담을 이유로 버스준공영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교통약자의 복지를 위해 쓰는 돈이 아깝다면 단체장 자격이 없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도 3개 버스노조는 조합원 1만 1,456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를 경기도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전달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한편 경기도 3개 버스노조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노선버스를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면 적정인원 확보와 준공영제로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청 앞 집회를 마치고 조합원 1만 1,456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를 경기도와 도의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