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연평균근로시간 추정 300시간 차이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르는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참여조사위원회(이하 국민조사위)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이하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출범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28개 시민사회, 종교, 법률, 노동 단체들로 구성된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집배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조사위의 구성과 집배노동자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집배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에 따른 사망이 잇따르면서 그동안 수많은 연구와 조사가 진행됐지만,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와 노동조합의 입장 차이가 컸다”며 “우본은 현재 약 120여 명의 인력이 남으며, 심지어 집배노동자들이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일찍 출근한다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을 준다는 이유로 집배원의 노고를 폄하하고 노동시간을 왜곡하는 갑질은 없어져야할 적폐”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집배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 탓에 땡볕에 장시간 노출되며 죽음의 대기표를 받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본과 집배노동자들의 이견은 근본적으로 집배노동자 근무조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양측의 실태 조사 결과는 집배노동자의 연평균노동시간만 보더라도 300시간이 넘게 차이난다. 구체적인 연평균노동시간 추정치는 ▲우본 2,531시간 ▲집배노조 2,888시간(노동자운동연구소) ▲전국우정노조 2,869시간(한국노동연구원)이다.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집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최근 국책연구기관의 조사에서도 2900여 시간에 달한다고 확인됐고,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이에 대해 부인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책임 기관인 우본 만이 문제 상황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이 바로 시급하게 국민조사위를 꾸려 진실이 무엇이고, 근본대책을 어떻게 제시해야하는지 논의해야할 핵심 이유”라고 강조했다.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국민조사위 활동의 원칙으로 ▲연구자 외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노동자 참여 보장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 ▲조사 결론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이행 강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집배업무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IMF이후 공무원 총 정원제와 제한된 예산 등의 문제로 적정한 인력이 유지하지 못한 채, 집배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은 20년 동안 이어졌고 올해만 12명의 집배원이 죽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와 우본은 고작 100명의 집배노동자 증원 안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예산조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철홍 건강한노동세상 대표도 “집배노동자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과로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집배노동자들의 기본 근무 8시간을 초과하면 1.5배, 10시간이 넘으면 2배의 임금을 지불토록 해 미국우편국 관리자들이 초과근무 제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과로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국민들에게 국민조사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향후 지하철 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집배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대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조사위는 대형인명 사고에 대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운영하는 조사위원회로, 지난 7월 3일 안전보건강조주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