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입을 빌지 않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연 어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새로 출범한 정권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정치 권력이 단독으로 의지를 갖고 이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닐 것이다.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만들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경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사민정이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시금 주목하게 되는 지점이다.

광주광역시 사회통합단장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살뜰히 챙겨온 이가 있다. 기아차 광주지회장 출신이며 현재는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 특보를 지내고 있는 박병규 씨가 주인공이다. 그가 생각하는 한국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속내를 살펴본다.

-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의 중심에 있으며,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 내용에 관심이 많다. 광주형 일자리는 무엇이고,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팩트부터 확인하자면, 일정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관심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용어에 대한 관심 정도이다. 대통령의 관심사니까. 이걸 국정과제로 포함은 되었지만, 정책으로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단계는 아직 아닌 거 같다.

2년 동안, 대통령이 후보시절, 당 대표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하자면, 당 대표 당선 이후 첫 토론회를 국회에서 소득주도 일자리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를 주제로 했었다. 그 이후 서너 차례 지속적으로 내가 직접 대통령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설명한 기억이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나, 가치, 철학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정책을 지원하고 확산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현재 제조업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대통령의 말씀으로만 존재했지, 곁에서 누가 정책으로 수립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과연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예를 들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 광주시와 어떤 논의를 하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지원이나 확산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낀다.

광주형 일자리란 쉽게 얘기하자면 일자리 문제를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광주 형편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이다. 최근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단순히 공장을 짓고, 일하고, 돈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삶의 전반까지를 포함하는 일자리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도 일자리 문제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저성장 기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고, 따라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시각이다. 또 기존의 일자리가 불평등하고 질이 나쁘다는 것도 문제다.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나쁜 일자리라든지, 1차, 2차, 3차 단계별로 질 나쁜 일자리들, 또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교할 수 없는 격차의 문제도 존재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다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선 다들 내 문제로 얘기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주장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태도는 정작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익적이다. 이게 큰 문제다. 아주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얘기만 나열하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활발하지 않다.

좀 더 얘기를 덧붙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첫 결재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인천공항 비정규직들과의 만남을 처음 행보로 가져갔다. 이곳에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며, 지금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은 재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난수준. 그렇다. 재난수준이다. 그렇다면 한가하게 있을 게 아니다. 국민들이 홍수나 태풍, 지진과 같은 위기 상황이라면 국가가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부터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수준임에도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 재난 난 곳에서 한가하게 원인을 연구하고 그래서 될까? 다른 지역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조사하고 연구해 본다는 것이.

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다. 그런데 관심은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어떤 일이든 과정도 중요할 텐데 결과만을 중시한다. 이게 사회분위기다. 그러다보니, 지난 3년 동안 광주시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해 온 과정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로 기업 유치가 몇 개가 되었고, 일자리가 몇 개가 늘었는지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 그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두 가지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었다. 하나는 기존의 일자리 질 개선이고, 또 하나는 양질의 새로운 사회통합형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걸 전제해 두고, 우선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 광주시부터 질 나쁜 비정규직 일자리를 방치하고,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생활임금이나 청소년 노동보호, 광주시 노동정책 수립 등 개별 정책 사업들이 아니다. 사실 이런 건 단체장의 의지와 예산만 뒷받침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의 중심에 노동조합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치와 행정에는 늘 노동이 빠져 있었다. 이 부분은 양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동은 정부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우리가 괜히 들러리 설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늘 노동을 악성 민원 취급했다. 그래서 노동은 점점 정치와 행정으로부터 멀어져갔고 이를 당연시 했다.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물론 정치나 행정이 노동의 신뢰를 얻을만한 과정을 못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노동자이고, 이들이 낸 세금으로 정치나 행정이 작동한다. 왜 정치에서 노동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선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나.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행정과의 소통, 참여하면서 노동을 정치와 행정의 주요의제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선 그 시작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광주시의 파트너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해 왔다.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했다. 한국노총지역본부는 노동행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노조가 악성민원인이 아니라 시정의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음이 지난 3년 간의 과정으로 확인됐다고 본다.

-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어려움도 컸을 텐데?

우선 내가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는 것이 이점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선 노조를 하다 행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려는 경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노조와 함께 하려는 자세를 보였던 것이 뭔가 변화가 시작된 계기라고 본다.

그동안에는 노동이 너무 배제되어서 문제였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노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를 통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향상,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도 있다.

-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등 표현들이 혼용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의 내용 범주 안에 사실 포괄되는 거라고 본다. 노사상생형이든, 지역 산업 맞춤형이든. 중앙 정부 입장에선 ‘광주’라는 특정 지역이 들어간 명칭 때문에 고민이 있을지도 모른다.

용어에 대해선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 않다. 중요한 건 광주시에서 추진해 온 소중한 성과들을 정책이나 국정과제 안에 그대로 담는 게 중요하다.

광주형 일자리 프로세스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협력적 거버넌스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 그걸 통해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사회적 합의까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게 지역의 ‘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럼 정부 입장에선 무슨 역할이 필요할까?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가 중심이 된다면, 전기차 수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공약처럼 광주를 친환경 전기차,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시범도시로 지정해 주고,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 충전시설의 충분한 확충,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을 주는 게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선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려웠다.

아울러 고용과 노동 면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추구하고 있는 적정한 임금과 노동시간, 원하청 간 상생 관계 형성, 노사 모두 각자의 책임을 높임으로서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선 의구심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이 얘기되는 즈음에, 기업이 숙련의 축적 등을 실험하는 과정에 의심을 갖는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를 과연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노사 어느 일방이 주도해선 실패할 거라고 본다. 만약 기업이 단독으로 주도한다면, 철저하게 노동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아주 손쉽게 해고하거나 저임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제조업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해외 공장 이전, 자동화 방식 등으로 갈 것이다. 아무래도 노동 입장에선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나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이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참여와 교육, 숙련이라는 게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도 있지만, 노동이 이 숙련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이 더 많은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써만 숙련을 인식하고 있거나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독일에서 노동 4.0의 논의처럼 우리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조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산업 변화에 대한 자기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 민간부문으로 확산에 있어서 실제로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것을 좀 내놔야 하고, 이것이 보다 큰 내 것이 됨을 알아야 하며,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 하다.

우선 중앙 정부에선 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람과 예산을 내놔야 한다. 정부가 다 틀어쥐고 있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모든 예산과 권한을 쥐고 있다. 사업의 아이템들은 정부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공모사업을 거치기도 한다. 그럴 경우 이걸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표준화시키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은 모두 무시되는 것이다. 사업 아이템에 원하는 답을 해줘야 예산을 따올 수 있으니 미스매칭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오래 가다보면 각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비를 계속 가져오기 위해 반복적으로 실효성 낮은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예산 상당부분이 실제 일자리 창출에 쓰이지 않는다. 인건비를 주고, 건물을 한 개 짓고, 알 수도 없는 설비나 장비를 들이고. 실제 쓰임도 없으면서 몇 년만 있으면 뒤쳐졌다고 다시 국비 받아 교체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 문제도 지자체가 일정한 자기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지역의 고용노동청이 다 갖고 있는 부분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분권과 협치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광주형 일자리도 그렇지만, 민간부문 확산의 정부 정책도 의도와 다르게 틀어질 우려가 크다.

사실, 말이 지방정부이지, 자기 결정 권한이 하나도 없다. 그러다보니 지자체 고위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7, 80% 이상이 중앙정부에 가서 읍소하는 일이다. 예산을 따오기 위한. 이건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가장 핵심 인력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말이다.

자기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한국 사회는 불신이 대단히 큰 사회인건 분명하다. 노사정 모두가 그렇다.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노동자들을 못 믿겠으니까 해외로 나가거나 기계로 대체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기업가는 한번 내 입장이 되어 봤나, 그러므로 지금 얻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팽배해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의 사회적 대화가 중앙집중적인 구조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면, 지역별로, 업종별, 사안별로 중층화시켜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지금까지 광주에서 해왔던 과정들이 결국 사회적 대화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의 축적 과정이었고 성과라고 본다.

뭔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는 건 안 된다. 합의를 위해선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대화를 위해선 신뢰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노사정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결론을 못내도 좋으니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다.

- 지역의 교육계나 문화계의 관심과 참여는 어떠한가?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 이로 인한 동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첫 술에 배부르긴 어렵다.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추궁하긴 해도, 아직 자기가 주체라는 생각을 잘 못한다. 일본 기타큐슈의 사례도 보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구글 캠퍼스도 살펴봤는데, 산학연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물론 역사나 문화적 배경이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정치나 행정이 이를 위한 기반을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기타큐슈의 전 시장이 자기가 해 보니까 정책을 수립하고 현실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년이라고 말하더라. 15년 전에 내가 냈던 정책이 현재 시점에서 확인되는 거다. 우리 사회는 불신의 사회라 기다리지 못한다. 광주형 일자리만 해도 3년이 뭔가. 한 6개월 만에 성과를 채근하고 있다. 정책이라는 게 로또 복권처럼 일주일 후에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붕어빵처럼 바로 구워지는 게 아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것도 가정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안 되던 게 갑자기 국가 차원에서 될 수가 없다. 이런 과정들이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부터 많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단위노조 집행부 경험을 가져가면서 현장과 소통하는 걸 강조해 왔던 경험이 도움이 된다. 계속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조합원들보다 몇 배는 노력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말이다. 조합원 간담회를 2년 동안 3백 번 이상을 했다. 그런 정도면 내가 해야 할 이야기는 별로 없다.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길을 묻는 것이다. 그게 조합원들의 높은 불신의 벽을 허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