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제조 혁신, 사물인터넷 혁명, 제조업 4.0 등 제조업의 미래와 관련한 담론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노동이 소외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고용현황과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및 제조업 관련 국내 정책을 발표하며 이 과정에 노동이 소외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선진국 대비 약 4년의 격차가 있다"며 독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제조업 부흥 정책과 4차 산업혁명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부차원에서 제조업 활성화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제조업 재활성화 정책과 독일의 산업 4.0에 영향을 받아 2020년까지 중소기업 1만 개 공장 스마트화를 목표로 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 혁신 3.0은 독일의 산업 4.0을 벤치마킹한 개념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4년 6월에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현 정부에서도 관련 내용을 이어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공장 등 융합형 신제조업 창출, 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제조혁신기반의 고도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향후 5년간의 4차 산업혁명 추진계획 마련'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황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혁신은 일부 선도적인 기업의 노력, 일부 정부 부처의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정부와 기업, 전문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범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기술혁신과 관련한 노동정책이 없고 노동이 소외되어 있는 상태"라며 "노동조합 차원의 다양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 새로운 노동형태의 등장과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제조혁신위원회, 신산업 민관협의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추진체계 구성을 살펴보면 노동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사람은 기술혁신 변화의 주체이며 결과물을 향유하는 것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혁신에서 사람(노동자)을 빼놓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한국의 제조업 고용 동향과 정책, 독일의 노동 4.0을 통해 살펴본 4차 산업혁명 연구를 발표했다.

토론 패널로는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과 안정화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가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