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1 수능 개편안은 아이들을 입시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게 해 줄 혁신안이 아니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회관 앞에서 ‘수능 개편시안 공청회 개선 및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40여 개의 전국단위 교직원, 학부모, 학생, 교육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4월 결성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수능 전과목 5등급 절대평가로 입시경쟁 교육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수능 개편시안은 개편안의 기본 배경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며 “교육부가 말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의 활성화, 교육의 내실화, 학생과 학부모의 수능 준비 부담 경감은 그저 겉치레에 지나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1 수능 개편 3대 방향으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 반영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수능 과목 구성 및 점수체제 마련 ▲학생·학부모의 수능 준비 부담 경감 유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대평가가 교육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두 가지 안을 마련했다.

1안은 일부과목(국어, 수학, 탐구 과목을 제외한 4개 과목)을 절대평가하고, 2안은 전과목을 절대평가하는 것이다. 1안의 경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교과 간 불균형’, ‘상대평가 과목의 과잉 경쟁’, ‘사교육 풍선효과’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2안의 경우 ‘변별력 확보의 어려움’, ‘대입전형 체계의 전반적 변화 수반에 따른 입시제도 안정성 저하’라는 대목이 문제로 꼽힌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1안은 현재보다 오히려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2안에 대해서는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9등급제이기 때문에 절대평가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본다. 이로 인해 수능 준비 중심의 교육이 지속돼 변별력 시비만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방식인 2개 안을 제시해 한 가지 선택을 강요하면서 2안의 장점을 축소하는 등 이미 속내는 1안에 가까이 가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개편시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 반응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는 것이다.

최창의 사회적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수능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 전문가, 평가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수능개선위원회를 조직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그런 조직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다”며 “개혁 성향의 교육단체들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숨 막히는 입시경쟁 교육을 끊기 위한 수능 개편시안을 만드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특정 몇몇이 작업한 것에 실망을 느낀다”며 “앞으로의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진행되는 2021 수능 개편시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교육부가 마련한 1안과 2안 중 선택을 많이 받는 쪽이 아니라 궁극적인 교육개편의 취지와 교육의 미래 방향에 적합한 지 여부를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충식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교육부의 개편안으로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고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해야한다”며 “어중간하고 어설픈 수능개편안으로는 사회가 기대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은 시행 초기에 많은 역할을 했고 그 의미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을 길들이는 ‘순응’ 역할이 주가 됐다”며 “객관식이라는 형식과 EBS에서 70%이상 연계된 문제를 통해 아이들을 일렬로 세우고 경쟁에 내모는 식은 시효가 지난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별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입시경쟁 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학교수들이 5등급 체제를 인정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입시로 교육체제를 바꿔나갈지 고민을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대입자격고사화 ▲수능 개편시안 의견수렴 내용과 수능개선위원 명단 공개 ▲공청회 발표자와 토론자의 공정한 선발 ▲향후 교육정책 수립 절차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교육위원회를 비롯한 학부모, 교사, 학생단체, 교육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회관에서는 교육부의 2021 수능 개편시안 첫 공청회가 열렸다. 교육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을 시작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30일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수능 개편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서명 운동을 벌이며 수능 전과목 절대 평가와 수능 자격고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준비위원회로 활동하던 앞선 조기대선 시기부터 교육 분야 15가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교육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