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통계수치 객관성 의문, 속단하긴 아직 일러”
프랑스의 6월과 7월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의 무려 9%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의 수는 4월, 5월, 6월에 걸쳐서 총 10만 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노조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현실을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 6월 30일, 장루이 보를루(Jean-Louis Borloo) 고용사회연대주택부장관은 5월부터 7월까지의 프랑스 실업률을 발표하였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한 방법으로 측정한 바에 따르면 6월 총 실업률은 1년 전보다 총 1%가 줄어든 9%를 기록하였다 (2005년 6월에는 10% 기록).
도미니크 드 빌팽(Dominique de Villepin) 프랑스 수상과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재정경제산업부장관은 이러한 실업률 하락과 구직자 수 감소추세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5월 현재 구직자 수는 실업자의 2.2%에 해당하는 4만5000명이 줄었고, 6월에는 1.2%에 해당하는 2만6500명이 줄어들었다.
결과 분석
실업률은 기대수준, 출처 및 계산방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노동시장정책이 고용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 즉 구직자의 수와 일자리 창출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직자 수
보를루 고용사회연대주거부장관은 구직자의 수가 줄어든 이유로 정부의 최근 고용증대정책을 꼽았다. 정부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포함한다.
- 하우징 프로그램
- 홈서비스 분야 개발
- 특별교육훈련 계약 (기업과 고등교육 기관 간에 파트너십)
- 국가 직업알선서비스 개혁
-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인 기업을 위하여 '신규채용계약' 개발
한 조사에 따르면, 2006년 5월에 구직자의 수가 줄어든 것은 고용센터(ANPE) 구직자 등록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과 관련이 있다. 즉, 과잉인력, 기간제 계약 종료와 임시고용계약 종료 근로자가 각각 33.5%, 9.1%, 6.1% 줄었기 때문이다.
국가고용센터(ANPE)는 또한 5월 최초등록 구직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2개월간 0.3% 증가하긴 하였으나 2006년 1사분기에 비교해 보았을 때 9.1%가 줄어든 것이다. 고용센터(ANPE)에는 주로 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최초 구직자로 등록한다.
보를루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프랑스 경제가 2006년 3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규회사 설립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출처에 따라서 수치가 매우 다르게 나온다.
통계 & 경제연구소(INSEE)는 2006년 1/4분기 동안, 약 1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신규기업을 통해서 창출되었다고 발표한 반면, 전국상공업고용조합(UNEDIC)은 4만8000개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고용상황 발표에 대한 각계 반응
프랑스민주노동연합(CFDT)은 정부의 실업률 발표에 대해서 프랑스 전체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프랑스기독교노동자연합(CFTC)은 실업자 감소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경제전역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유연성을 늘리는 것이 실업에 대한 진정한 솔루션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프랑스전문경영자연맹-전문경영자총연맹(CFE-CGC)은 DIM, 코닥, Faurecia, Heuliez와 같은 제조업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승리를 선언할 것”을 주문하였다.
노동자총연맹(CGT) 역시 정부의 발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현재 41만1000명의 근로자들이 해고 상태에 있고 57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들이 더 이상 구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노동자-힘 총연맹(CGT-FO)은 통계수치는 프랑스의 현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업자의 수가 11%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 중 8% 이상이 행정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리_한국국제노동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