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서 ‘위원장 부당해고’ 판결에도 사측이 행정소송 제기
자신들이 받은 성과급을 스스로 내놓은 다음 평등하게 분배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을 파면한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이름이 바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일어난 일이다.
더구나 노조 위원장의 파면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정보공사 경영진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발끈한 노동조합이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퇴진 요구에 나선 것이다.
17일 오후 1시 강원도 영월군 동강시스타리조트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이하 국토정보공사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노조는 공사의 사장과 임원진을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적폐로 규정하고, 공사의 백년대계를 위해 사퇴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차진철 국토정보공사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성과연봉제를 강요했고 이에 맞서 4월부터 공기업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기업노조 위원장들과 함께 기획재정부 앞에서 68일 간의 노숙투쟁을 하며, 당시 야당과 공조해 9월 27일 노조 설립 30년만의 첫 파업으로 성과연봉제 폐기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6월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합법적으로 폐기된 것은 국토정보공사노조 조합원들이 모두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현 경영진은 공사 백년대계 가로막는 적폐”
그러나 작년 총파업 이후 “사측이 온갖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지난 6일 9일 중앙노동위는 위원장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초심 판결을 유지했고, 조합원들의 자율출연으로 이뤄진 성과급 평등 배분은 정당한 것으로 감사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개인재산의 사적 분배 행위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 판결로 노조 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으로 인한 보복 징계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사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공사의 발전과 조합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그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사관계 회복을 통한 공사 발전을 위해 매진해왔으나 사측은 시간끌기와 힘겨루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은 사측과의 공조를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이 현명하다”면서도 “사장과 임원진이 계속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공사의 백년대계를 위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적폐로 규정해 4,200명 동지의 이름으로 퇴출을 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자들의 노동가치는 국민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의 밑거름”이라며 “정부가 지하철 공사, 가스 배관 이전 등을 추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고 지적(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국토정보공사는 공적 영역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사적영역으로 넘기는 데 급급했다”며 “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 노조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적폐세력들의 행태를 막아내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가치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개혁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차 위원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추진 과제로 ▲지적재조사 전담기관 지정 ▲지적확정측량 전면개방(민간이양) 반대 ▲공사기능축소 반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정보 산업 인프라 조성과 연구 개발 등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국토정보공사노조 발기인과 역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여 명에게 모범조합원표창과 공로패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