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까지 재가입 없다면 부당노동행위 고소 진행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사실상 ‘해체’된 금융산업 산별교섭의 복원이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새다.
금융노조는 31일 세 번째 산별교섭이 파행에 이르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 강행됐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노사 합의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기재부가 지난 6월 16일 공운위를 통해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를 의결한 이후, 각 공공기관마다 성과연봉제의 폐기가 속속 진행됐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금융산업의 산별교섭 역시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29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인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국민인수위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전달하며,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금융산업 노사의 갈등이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하 회장은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성과연봉제 도입 등 3단계 방안을 통해 임금유연성을 높여서 피라미드형 임금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과의 1:1 교섭에서도 하 회장은 ▲산별교섭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사안에 대한 TFT 구성을 산별교섭 복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고 금융노조는 밝혔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단체교섭 자체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논의하기 위함인데, 그에 관한 TFT 구성을 교섭 재개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산별교섭 복원 요청에 대해 하 회장은 ‘사용자들이 임의로 탈퇴한 만큼 사용자협의회는 재가입이나 복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한다”며 “17일 상견례와 24일 두 번째 교섭 모두 불참한 것은 물론, 이례적으로 교섭일에 회장실조차 지키지 않고 외부 일정을 핑계로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상 산별교섭 거부를 하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33개 사업장 대표들에게 사용자단체 복귀를 요구하며, 오는 9월 4일까지 공식 문서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재가입 신청을 하지 않는 사용자들은 부당노동행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