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선 정채지원 필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지역금융의 활성화와 맞닿아 있다. 지방은행들이 제몫을 해주지 못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6개 지방은행 노동조합들이 모여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했다. 의장을 맡은 최종하 대구은행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은행의 역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들어봤다.
지방은행의 역할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은행은 지역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갖고 있나.
지금 지방은행은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금융권이 대부분 대형화를 위한 통합 흐름으로 가면서 그것이 결국 신자유주의 문화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방은행들이 그야말로 토종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지역 경제에 흐르는 자금 문제는 지방은행만이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든 시민들과 연계될 수 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지방은행과 지역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이 지역 경제 살리기 나선다
지방은행 노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워크숍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IMF 시대 이후에 몇몇 지방은행들은 퇴출의 길을 걸었고, 현재 남아 있는 지방은행들도 처참한 지경에 있다. 시중은행들은 대형화 추세 속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들어오면서 현재의 상태는 거의 ‘금융 신탁통치’라 할 만하다.
지방은행이 상황은 어렵지만 그동안 공적자금을 투입 받지 않은 튼튼한 은행들도 있다. 이런 은행들은 지방 경제의 근간이 되는 토종은행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일부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 지방은행도 민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독자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은행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오늘 모인 이유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진단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은행경영에 보조를 맞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연대해서 모색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결국 시중은행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지방은행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시중은행들은 실제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을 지원할 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구조다. 특히 중소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금을 회수해 버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에 반해 지방은행은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대출을 하는데 있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해주는데 초점을 맞춘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60%이상 할애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차이가 난다.
하지만 그러다보면 대출금 회수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공공금고 기금이나 지역 내 기업의 이익금을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지역 재투자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중앙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지방은행은 지역에 모든 부분들을 다 쏟고 있다. 시중은행이나 서울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전부 유출해 가는 방식으로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
지역 재투자법 조속히 제정돼야
그렇다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재투자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게 되면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정부분의 기금을 시민들한테 환원시키자는 것이다. 외지 기업들이 그 지역에 와서 재투자법을 적용받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는 그 지역에서 그 기업을 사랑하게 되고, 그 기업 역시도 그 지역을 사랑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은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은행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나.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해 노동조합에서 하는 일은 사회적인 일들이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 지역의 시민들,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 문제를 노동조합에서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돕기, 불우한 시설 지원 등에 있어 솔선수범해서 직접 몸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재정투입도 늘리고 있다.
이런 활동은 은행측과 전체 지방은행 직원들과 노동조합이 함께 진행한다. 지역의 경우 지방은행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자체가 사회적인 공헌도가 있는 단체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은 결국에는 지방은행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도 공조해서 갈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의 역할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6개 지방은행이 향후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노사관계 로드맵 대책은 6개 지방은행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진들과도 같이 지방은행의 공동적인 관심사에 대해 협상을 하고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방은행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이 되면서 지방은행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은행측에 건의했다. 그 결과 얼마 전에 은행장들을 만났다. 은행장들을 만나서 기업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주식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윈윈전략이다. 그리고 전산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역시 고용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방은행들은 지금 경영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중이다. 직원들의 고용이 안정될 때 더 나은 서비스질을 보여줄 수 있다.
지금 현재 이익이 나는 만큼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은행측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정책 필요
지방은행은 지역민들 속에서 존속하고 있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 지방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입장에서 지역민들에게 부탁할 점이 있다면.
지역민들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6개 지방은행들이 장점이 많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지역의 기업을 일으키고, 그 지역에 모든 부분을 환원시키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은행과 지역민들은 서로 공존 공생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은행으로서는 지역민을 위해서 더 많은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질 개선을 보여줘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시민들은 지방은행을 더 많이 생각해주고 아껴줬으면 좋겠다.
끝으로 금융정책 등과 관련해 덧붙이고 싶은 말은.
지방은행이 많이 낙후되고 있는 것은 금융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 경제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중앙 금융기관들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지역 정책이나 제도가 지역의 특색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역 정책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지방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이 단순히 지방으로 옮겨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은행과 함께 자금을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지역이 다 같이 활성화 되고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