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하반기 핵심과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로 정하고 노동3권 보장과 법외노조 합법화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ILO 8대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호(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98호)' 등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 오후2시, 민주노총 산하 1,500명(민주노총 추산)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즉각적인 ILO협약 비준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이라며 “단결권 하나 보장하지 않는 정부가 어찌 민주주의 정부라 할 수 있겠느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의 2019년 ILO핵심협약 비준 계획에 대해 “해고된 선생님과 공무원을 그때까지 방치할 것이냐”라며 즉각적인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전국교사노조(이하 전교조)가 참여해 노조설립 신고 허가와 노조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재섭 전공노 부위원장은 “즉각 해고된 136명의 공무원들을 원직 복귀 시키고 공무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ILO 역시 꾸준히 해결을 권고해 왔다. 지난 6일 방한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ILO는 계속해서 전교조와 전공노가 합법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며 “한국정부가 ILO의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에 정부는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까지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믿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답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그때 가서 비준한다는 확신도 없지만 당연히 추진 돼야 할 노동법 전면 개정은 언급조차 없어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엔 MBC, KBS 총파업중인 전국언론노조 역시 참여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언론노동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근로조건인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싸움”아라며 “반드시 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불가,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설립 반려 등을 규탄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촛불 정신을 계승한다던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다려야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라며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