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관료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국회 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대개혁의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관계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개편 또는 해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진행된 신자유주의화 즉, 국가의 시장화는 신공공관리론에 의해 정당화됐다”며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도 정권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 신공공관리론이라는 큰 틀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이라고 불리는 정책이 추진돼 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신공공관리론은 ‘거대 정부를 실패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은 정부와 민영화를 통한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의 정부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 구조를 만들어 왔는데, 현 정부가 ‘단절’보다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발생한 뒤,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가를 포함해 사후 경영평가를 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개정됐고, 2003년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 이후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이 이어졌다.

이어 “청와대만 바뀌었지 무엇이 바뀌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신공공관리 개혁은 기획재정부로 대변되는 관료권력이 주도했다”며 “경제정책, 예산, 조세 등 조직을 제외한 정부의 핵심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신자유주의와 재무적 효율성에만 몰두한 결과 공공성과 시민안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았다. 이들의 과거 전횡을 짚고 바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제2의 주무부처로 인식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졍규직 전환 문제가 대표적”이라며 “재정과 인력에 실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정규직 전환 졍책에 책임있게 나서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예산과 정원 지원 부족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를 개편하거나 더 나아가 해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축소돼고,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은 분리돼야한다는 것이다.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비대한 관료권력의 개편과 같은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을 내놓았지만 기재부에 막혀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다”며 “정부가 말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 운영 구조를 전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회공공연구원과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사회공공연구원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