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시간, 근속수당이 요점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부의 임금협약이 오늘 2시 민주노총 15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전 6차례 협상은 근속수당, 통상임금 산정시간 등에서 서로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교섭에서 노측 대표로 참석하는 3개 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조노)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섭 1시간 전 서울 교육청 앞에서 간부집회를 열고 ▲근속수당 3만원 ▲통상임금 상정시간 209시간 ▲상여금 100%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전국의 노조 간부들이 참가 하여 노조 추산 약300여명이 모였다.
박금자 전국학비노조 위원장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취임 후 내린 첫 지시가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부에서 9월안에 끝내자던 교섭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 본교섭은 밤을 새서라도 끝장을 내고 나오겠다”고 결의했다.
집회 후 노조는 교섭 장소인 민주노총으로 이동했다. 오늘 교섭이 끝날 때 까지 민주노총 앞에서 사측 교섭인원들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노사는 기본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를 교섭 5개 의제로 채택하고 교섭을 시작해 한 달 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근속수당 5만원, 정기상여금 100% 연 2회 분할지급, 공무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 등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현재 양측이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의제는 통상임금 산정시간과 근속수당 두 가지이다. 교육부와 학교 측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지금의 243시간에서 토요일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해 209시간으로 줄이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면서 오히려 학교비정규직들의 임금을 깎으려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근속수당의 경우 협상을 거치며 3만원과 2만 5,000원으로 노사가 입장차를 줄였지만 각자 제시안이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어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오늘 진행 중인 7차 교섭에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긴 힘들어 보인다. 전국여성노조 관계자는 “솔직히 오늘 안에 끝내긴 무리”라며 “다음 주까지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 교섭이 파행된다면 다음 주 화요일 날 8차 교섭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