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에 5대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난번 교육부의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불가 발표 이후 민주노총은 노정관계 전면적 재검토에 들어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다섯 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요구안은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전조교,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해고자 복직 ▲휴일근무 연장근무 미포함 행정해석 폐기와 특례업종 철폐 ▲ILO 핵심 협약 비준이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는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이다. 하지만 군사독재과 자본독재로 바뀐 것 뿐”이라며 “아직도 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4백만에 이르고 특수고용노동자는 2백만 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선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5대 요구안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인 행정절차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여소야대를 핑계 삼아 미루고만 있다”며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회기구 참가에 대해선 5대 요구안 해결이 우선이자 필수조건이라는 입장이다.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돼 있고 노정, 노사 간 정례적 교섭구조가 보장돼 있지 않으며 낮은 수준의 노동3권 수준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 하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다가오는 11월 12일까지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우리의 5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정 관계 전면 재검토에 들어선 민주노총이 이번엔 정부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에도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다.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건 쉬워도 다시 붙이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