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된 데에서 보듯 중소기업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는 사실에서 비롯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그런 가운데 중소기업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들은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이하 ‘중기일자리위’)를 출범시켜 정부와의 적극 협력에 나섰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일자리창출TF팀장에게 중기일자리위 출범의 의미와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중기일자리위의 목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달라.

범중소기업계, 그러니까 중소기업단체 15개 중 12개가 참여하고 있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데, 어차피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게 중기일자리위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또 하나는 노동현안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다. 개별 기업이 각자 노동현안에 대응하기보다는 중기일자리위를 통해 공동으로 의제를 만들어가자고 합의했다. 중기일자리위의 목표는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중기일자리위 출범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 일자리창출TF팀을 만들었다. 조직을 전면 개편하려면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TF팀 체제로 가게 됐다. 일자리TF는 상근팀원 세 명과 비상근팀원 다섯 명, 총 여덟 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자리TF가 중기일자리위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채용박람회를 준비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일자리위 사업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될 만큼 벤처기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벤처기업단체나 여성기업단체가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

중기일자리위 참여단체는 사용자를 대표하고 있다. 사용자단체에서 바라보는 ‘좋은 일자리’란 어떤 것인가?

중소기업계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좋은’을 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00만 개의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40만 개 중소기업 중에 ‘좋은’을 붙일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곳이 몇 개 안 된다. 좋은 일자리는 안 되더라도 ‘괜찮은’ 일자리는 돼야 한다. 그래서 중기일자리위에서는 중소기업 표준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이 정도는 돼야 괜찮은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기준이 표준모델이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의 수준을 가능한 한 맞추자는 것이다. 괜찮은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제조업 중에서는 10% 남짓으로 보고 있다. 목표는 이를 3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으리라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1년에 1,000개에서 1,500개 밖에 선정하지 않는다. 공모를 하면 경쟁률이 최소 5대1에서 6대1 정도다. 나름 자신 있다는 기업도 70~80%는 떨어진다.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신입사원 1년차 월 평균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중 야근이 2일 이하이거나 주말근무가 월 1회 이하여야 한다. 또 휴가비·생활안정·자기계발·여가지원까지 4개 이상의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월드클래스 기업도 300개 밖에 안 된다. 표준모델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다. 고용시장의 미스매칭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도 조건이 조금만 괜찮으면 바로 소문이 난다. 중소기업 표준모델은 정부의 청년친화 강소기업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시켜보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나?

대기업과 상생하는 사업도 해야 한다. 실제 대한민국의 자본은 대기업이 갖고 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도 갖고 있다. 그런 대기업이 여러 이유로 가만히 있다. 지금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에 나서려면 유인이 필요해 보인다. 그들이 필요한 게 규제 완화와 명분일 것이다. 규제 완화는 사회적으로 찬반이 있고, 명분 역시 아직 못 찾고 있는 듯하다. 대기업과 원활한 협력 단계에 있지 못한 게 사실이다.

중기일자리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 중에서 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연계가 돋보인다. 어떤 사업인가?

해마다 쏟아지는 전역 군인이 28만 6천 명이다. 그중에 22만 7천 명 정도는 복학을 하거나 기존에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간다. 나머지 6만 천 명 중에 대부분은 고졸이다. 이들은 전역 후 아무런 계획도 없고 무엇을 할지 고민만 하고 있다. 6만 명이면 분기에 1만 5천 명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많은 인원이 사회로 배출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2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역 군인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게끔 도울 것인지는 군에서도 잘 모른다. 장교나 부사관들이 이 방면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방위에 투철한 사람일수록 사회를 정말 모른다. 전역 군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럴 예산도 없다고 한다. 군사보안 문제나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어렵긴 하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자신이 무엇을 할 줄 알고, 또 무엇을 하고 싶고, 군 생활은 어땠다는 정도의 정보만 확보하면 된다. 현재 군에서 전역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서 전역 후에 취업을 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비를 대기업 또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관해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역 전 중소기업 현장 방문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고졸 전역 군인에게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해 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