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개혁 대상이었던 노동, 이제는 정부가 먼저 바뀌어야
늘 개혁 대상이었던 노동, 이제는 정부가 먼저 바뀌어야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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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난 1월 24일 3년 동안 한국노총을 이끌어나갈 새 지도부가 결정됐다. 김주영-이성경 후보조는 투표 선거인단 2,882명 중 1,735명(60.2%)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정국에서 한국노총호의 조타를 맡게 된 김주영 위원장은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벌써 반년 넘게 훌쩍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문재인 정부도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국민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통령의 ‘인간적인’ 소통 모습에 환호를 보내고 지지율은 탄탄하다.

이와 같은 변화가 한국노총에 미친 영향은 어떠할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새 정부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한국노총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과연 노동이 개혁의 대상인가?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정하고, 정권 창출에 역할을 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함께 해 온 것은 사실이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 아직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공공부문의 대표자로써 계속 싸워왔던 성과연봉제 폐기 등의 모습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과거 정권과 비교해 보면 소통을 위한 노력도 보인다.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 물론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생각하기엔 아직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다. 특히 노동계와의 소통은 사회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속도가 더딘 거 같다. 물론 장관 임명도 거의 인사 마지막에 이뤄지고 했던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노사정이 각각 서로 존중하고, 존중 받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각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국노총도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가령 그동안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들처럼 말이다. 이것을 깊이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업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자들은 바삐 뛰고 있다. 기존의 조직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시각이 갈수록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호흡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계속돼야 한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모토로 행동해 왔지만, 표현 그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도 존재한다. 다시금 선명하게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문제는 한국노총을 포함해, 노동계가 변화하는 부분들보다, 정부나 사용자가 바뀌어야 할 지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노동계를 경영계의 하부 개념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노동계가 모든 걸 망쳐 놓은 것처럼 몰아세우는 부분 같은 것. 자본이 이윤추구의 극대화만 꾀하면서, 이것은 결국 사람이 같이 살아간다는 데 큰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년 가까이 노동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았다. 과연 이런 사회에서 노동만이 개혁의 대상인가?

우리 사회 전 분야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 진영마다 각자도생의 길을 갔다. 신뢰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공공부문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IMF 때 그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구조조정했다. 규모가 큰 곳은 25%까지 달한다. 경제위기라는 상황이 있었다지만, 그 이후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의 사용이 트렌드가 되었다.

아무리 자동화가 되었고, 또 컴퓨터 활용이 늘었다고 하지만 워낙 많은 인원을 내보냈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해 일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규직을 쓰고, 아웃소싱하는 관행이 그렇게 늘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는 더 가속화되었다. 공공기관에서 사람 몇 명을 줄이면 가점을 주고 했던 무지막지한 방식이 계속 진행됐다.

새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은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옳은 이야기가 꽤 있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이나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반복해 언급하지만, 사람 줄이는 게 경영평가 점수를 더 받는 방식으로 고착화된 측면을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 계약기간을 없애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정도. 공기업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떠올려 보면 참 지난했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직급을 만들고, 호칭을 만들고. 임금과 정년을 맞춰 주고, 제한적이지만 승진 사다리를 만들고. 100%로 만족하기 어려운 이런 과정이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권력이 의지가 있다면 1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예산, 조직 등의 여러 가지 사안이랑 다 맞물려 있다. 개별 기관들에게만 맡겨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명확하게 정부에서 지침을 줘야 한다. 가령 소요되는 예산도 지금 기관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 하라는 것이 어떻게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나?

물론 지금 당장 기재부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바꿔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공운위 틀을 바꾸어야 한다. 과거 공운법을 입법발의한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재부 장관만 확실하게 앉혀 놓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한다. 결국 이것이 공공기관을 옥죄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경영평가는 형해화되어 있다.

공공부문이 평가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의 평가 체계로는 목적과 사업이 다른 각각의 공공기관을 하나로 뭉뚱그려 평가하는 것이다. 결국 평가라는 것은 공공기관마다 부여된 역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공운위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 의미는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가의 기준을 공공성을 중심으로 둘 거냐, 수익성 중심에 둘 것이냐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돈벌이로만 전락시키면 결국 국민들의 저항이 커질 것이다. 공공성 강화는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다.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해야 할 몫이다.

노동계는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나?

얼마든지.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열패감에 빠져 있다. 과거에는 자부심과 애사심, 책임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속된 말로 너무 ‘조져’대니까. 마음 속에 중요한 핵심 가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어진 거 같다. 그냥 하나의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부분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본다.

숨 가쁜 반년, 한국노총의 지향점을 다시 고민하다

노총 위원장에 당선된 지도 반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의 소감은 어떤가? 또 주요 공약의 이행 정도는 어떻게 보는가?

소감이 들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 너무 바쁘게 지나간 시간이다. 위원장이란 자리가 정말 막중한 자리라고 느낀다. 좀 더 정신차리고 열심히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 유세를 다니며 핵심적으로 이야기 했던 세 가지 사안이 있다. 부패 재벌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사회개혁이 그것이다. 두 가지를 이루었으니 공약 이행률이 60%를 넘는다고 보는데(웃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노동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다. 아직 공약의 실천 정도를 얘기하긴 기간이 좀 짧은 거 같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본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미조직 사업장과 비정규직에 대해 조직화 사업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미조직 비정규 사업단을 꾸리고 열심히 노력해온 것을 꼽을 수 있다. 아직은 굵직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조직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의 계기를 마련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인천의 공공산업희망노조를 만들어 조합원 가입을 위해 직접 뛰어다니고 사무실도 마련하고.

조합원 대상 교육도 일정이 허락하는 한 내가 직접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도 하려고 노력한다. 한국노총의 대선방침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을 누볐던 기간에서도 많은 노조 간부들을 만나며, 한국노총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소통을 위한 새로운 시도 중 하나가 매달 한 번씩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있다. 일방향 소통이긴 하지만, 6,500여 명에게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이랄지,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적어 보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다양한 의제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사회적 대화의 형식과 내용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하나?

사회 각 주체들이 각자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는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일천했다. 경제위기 때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노동 진영에선, 이것을 통해 뭔가 문제가 풀렸다기 보다는, 괜히 욕을 먹는다든지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는 일이 지속됐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대화가 한 쪽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보고 진행되어 왔다. 또 만들어낸 합의에 대해서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야 하는데, 사회적 대화라는 틀에 모든 것을 집어 넣고 해결하려고 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큰 상처였다. 조직이 흔들리고, 지도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결과였다.

작은 합의들을 통해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의 잘못된 2대 지침들, 단협 시정명령 같은 것을 바꿔야 한다. 노사가 오랜 시간 교섭을 통해 만들어온 틀을 하루 아침에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또 고용세습이라고 매도되었던 부분도 그렇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공상을 입고, 순직하면 남은 가족들에 대한 생계 대책은, 어쩌면 기업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런 내용을, 그것도 극히 일부에서만 가능한 일들을 정부가 나서서 너무 과도하게 관여를 하는 건 문제다.

앞으로 작은 신뢰부터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다. 정부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의 운동장은 너무나 기울어져 있었다. 경영계와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해왔던 부분이 그동안 노동계의 신뢰를 잃었던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각 주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의제화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노동계의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

산업이나 직무를 막론하고 한국 노동자들의 업무몰입도나 만족도가 선진국 등과 비교해 볼 때 낮은 것으로 나온다. 사는 게 각박해지고, 사회가 삭막해지는 현상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장시간노동을 철폐하는 과제가 첫째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나 제조업 현장을 보더라도, 잔업, 특근과 같은 부분들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니 죽어라 일해서 지금의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가져가는 부분, 대주주나 원청이 가져가는 부분이 너무 크고 많다. 소득분배율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문제가 크다는 것을 절감한다. 국가 간의 비교도 살펴보고, 기업 내에서 주주와 노동자들의 분배를 봐도 그렇다. 오너나 일부 경영진들은 문제일만큼 너무 과도한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은 항상 ‘너만 나쁘다’라는 시선을 전제해 두고 출발했다. 노동은 늘 개혁의 대상이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좀 높아졌다고, ‘너만 줄이면 된다’라고 강요해 왔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왜 임금 노동자들만 강요 받는가?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양보해야 한다.

장시간노동 문제는 결국 공정한 분배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워낙 어려운 문제이니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장시간노동 과로사 특위를 발족했는데, 지금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장시간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장시간노동 특례업종을 줄이자는 논의도 있는데, 한국노총의 입장은 이걸 아예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현실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면 최소화해야 한다. OECD 국가들의 비교를 보아도 한국이 압도적인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 잘 알려져 있다.

그밖에 다른 현안들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한국노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하자면?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동안 잘못된 지침들의 폐기이다. 앞으로 한국노총이 활동해 나갈 방향을 크게 세 줄기의 이야기로 정리하자면, 안전하게 일할 권리, 휴식이 있는 삶,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중요한 것들은 너무나 많다. 과로사 근절, 장시간노동을 줄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최저임금 인상, 노조할 권리의 보장, ILO 국제협약의 비준,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경시할 수 없다.

조직 차원에서는 한국노총이 재정적인 측면 등을 포함해 자강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게 임기 중 중요한 목표이고 과제이다.

한국노총은 우리 굴곡진 현대사의 갖은 풍상을 겪으며 70년 세월을 보냈다. 때로는 어용이라고 비난 받기도 하고,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누군가가 어용이라는 얘기를 하면, 난 농담으로 어려울 때 용기를 내는 게 어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국노총은 누가 뭐래도 노동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간혹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큰 차이로 비칠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어쨌든 서로 적이 아니다. 활동 방향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할 수도 있는 조직인 것이다. 최근의 상황들을 본다면 민주노총은 우리보다 좀 더 빨리 가려는 지향점을 갖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문제점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해결하며 가자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양 노총이 통 큰 단결을 통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한 동지인 것이다.

지금도 현장에서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동지들, 고용이 안정되지 못한 비정규직 동지들,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 청년들, 노동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풀어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