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급 1600억, 사회 연대 활용 ‘첫걸음’ 떼다
공공부문 성과급 1600억, 사회 연대 활용 ‘첫걸음’ 떼다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10.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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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공연대기금 추진위원회 발족식 열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받았던 성과급을 사회 약자들과의 연대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동안 노동계는 성과급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회수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 연대 강화를 위한 사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가)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하 공공연대기금)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추진위원은 노조대표 5명과 사측대표 4명을 포함해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각 3명, 감사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들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희망 사업’,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위한 꿈 나누기 사업’, ‘기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울타리 사업’ 등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 또는 그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공부방 운영 사업, 청년 구직자 직장체험 연수 프로그램,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각종 연구 용역 사업 등이 추진된다.

‘양대 노조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 노조 공대위)로 활동하는 한국노총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노조 대표 5인이다. 사측 대표에는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공익대표는 ▲노조가 추천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정부가 추천한 류용섭 전(前)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 신영철 전(前)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이다.

강갑용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을 추진한 공공연대기금이 결과물을 내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며 “이를 통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 약자들과 연대해 나가야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확정해 늦어도 오는 11월 10일 이전에 발기인 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