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생명·안전업무 자의적 해석, 원칙 위배”
한국철도공사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지난 11일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 회의에 내놨으나,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철도공사는 역무, 콜센터는 물론 차량정비와 선로보수 등 주요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민간 또는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8월 25일 기준 철도공사의 간접고용 규모는 민간위탁 6,723명과 자회사 2,464명을 합해 9,187명이다.
철도노조가 16일 공개한 ‘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 가이드라인과 철도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위탁업무를 분석한 결과 차량정비, 시설·전기 유지보수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분류할 수 있다”고 돼있다. 철도공사는 자체 분석기준을 ▲국민안전 관련성 ▲업무의 직접성·밀접성 ▲상시·지속성 ▲기술·자격 유무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정규직화 인원은 모두 1,337명이다. 이는 전체 간접고용 규모의 14.5% 수준이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KTX 승무원 직접고용의 경우 철도공사의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해당 직무의 명칭도 기존의 ‘열차승무’가 아닌 ‘열차안내’로 표현했다. 열차승무의 경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명·안전업무로 간주돼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열차안내로 명시함으로써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는 인상을 준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차량정비, 시설·전기 유지보수 업무의 절반가량이 직접고용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공사 자회사 소속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 제외와 관련해, “철도공사는 열차승무를 열차안내로 악의적으로 왜곡 표현해 승무원이 안전업무와 무관하다는 지난 시절의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측은 해당 자료를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생명·안전업무의 범위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하여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에서 공사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여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후 공사 직접고용 추진(한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실무협의와 중앙협의 등 논의를 거쳐 11월 중 전환 방식과 대상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관련 규정 개정 및 정부와의 정원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차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