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키우고 방치로 없어지는 사회적기업
힘들게 키우고 방치로 없어지는 사회적기업
  • 고관혁 기자
  • 승인 2017.10.18 18:30
  • 수정 2018.05.0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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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부실해
▲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시작했지만 창업 성공률 83%에 비해 사회적기업 지정비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사회적기업 육성 창업팀 10곳 중 2곳만이 사회적기업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영리활동을 펼치는 기업을 말한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해 육성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 시행 이후 7년간 2,773개 팀을 육성했으며 그 중 2,330개 팀이 창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중 557개 팀만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데 그쳤다.

장 의원은 그 이유로 창업 이후 부실한 사후관리를 들었다. 장 의원은 “힘들여 육성한 창업팀이 원활하게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예산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다각도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산 174억 4,900만원 중 사후 관리 예산은 2억 5,800만원으로 1.5%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취약계층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인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육성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