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가 지난 12일에 이어 18일 진행된 환노위 국정감사에도 이름이 올랐다.
넷마블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로 인해 꺼지지 않는 '구로의 등대'라고 불리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과로사 논란과 관련해 환노위 위원들의 날 선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넷마블의 장시간 초과 근로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넷마블은 지난해 2명의 과로사와 1명의 과로 자살이 발생해 올해 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의 돌연사가 발생하고 결국 산재 판정까지 받았는데 넷마블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방준혁 의장은 국민과 청년노동자들에게 한 번도 사과가 없었다"며 "구로의 등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근로감독 결과 체불된 연장근로 수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8월 4일 넷마블과 해당 계열사는 밀린 임금을 9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계열사나 인수합병된 자회사 퇴직자 등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의 1.5배를 줘야 하지만 넷마블은 교통비에 1.3배를 곱해서 주는 법적근거 없는 수당을 지급했다"며 "지금도 정의당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담창구)를 통해 장시간 근로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은 "이전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연장근로 수당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9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60% 정도만 지급됐고 올해 안에 나머지 4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8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넷마블에 대한 질타는 계속됐다.
이정미 의원은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 "지금 노사발전재단이 넷마블 컨설팅 중인가"를 질의했다. 이 사무총장은 "넷마블의 신청으로 컨설팅에 들어갔고 추가로 12개 계열사를 설문조사하고 컨설팅을 마쳤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넷마블 컨설팅 요약본을 보니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주당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이 초과하지 않았고 평균 2.3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지만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신창현 의원 질문에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은 '넷마블은 전 세계 게임 사용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야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초과근무 사실을 인정했다"며 "컨설팅 결과가 넷마블 노동자 실제 현장에서 파악한 것인지 넷마블에서 제출한 자료만 받아서 파악한 것인지"를 확인했다.
이 사무총장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담당 본부장에게 답변을 넘겼지만 실제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파악했다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확신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 아니냐"며 "이는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넷마블 노동자들의 체불된 연장근로 수당에 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교통비에 1.3배를 곱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은 '2014년, 2015년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수당 지급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노동부 산하에 있는 노사발전재단과 협의를 거친 후 지급했다'고 증언했는데 협의를 거친 것이 사실인가"를 질의했다.
이 사무총장은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고 3가지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 대안 중 하나가 교통비에 1.3배를 곱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넷마블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도 모자라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은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며 "넷마블에서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구로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