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역사의 중대한 이정표’인가,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계’인가.

3개월 동안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은 ‘안도’를, 환경단체를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는 ‘우려’를 보였다.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시 중단 한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시민대표참여단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 건설재개(59.5%)가 건설중단(40.5%)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정부에 건설을 다시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결과는 그동안 최종 조사 결과의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3.6%p) 내에 머물러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19%p라는 높은 격차를 보여준 것이다.

위원회는 1차 조사 결과부터 건설재개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고, 이후 조사에서 그 차이는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 조사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자력 발전의 유지(35.5%)나 확대(9.7%)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수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와 원전종사자 모두는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안전한 원전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화의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재개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이지 원전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민참여단의 정책 권고안중 원전축소 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99%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한국이 산유국의 횡포로 원유 수송로가 막힌다면 산업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며 “국가의 지속발전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원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안전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펼쳐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시민참여단이 공론화기간 동안 보여준 진중한 토론 모습과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3개월이라는 공론화 기간이 짧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온 국민이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접해온 상황”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하며, “한수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적절한 건설재개 측 활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시민 참여단의 최종 결정에 이같은 배경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시민참여단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 신규핵발전소 중단, 노후핵발전소 조기폐쇄 등 임기 내에 실질적인 핵발전소를 축소하는 것이 시민참여단의 뜻”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약속한 생명,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그동안의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며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