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 현장서 ‘반쪽’ 전락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 현장서 ‘반쪽’ 전락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1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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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연대‧제대로 된 정규직화‧공공부문 대개혁 절실
▲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반쪽자리로 전락할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동적폐 청산, 공공부문 대개혁’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노동자대회 사전결의대회 ‘그러니까, 공공운수노조’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1년여 전 이 광장에서 출발한 시민의 거대한 항쟁이 박근혜 정권을 퇴진 시켰다”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성과연봉제저지 노동개악 지침 폐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노동자이 먼저 투쟁으로 광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광장에서 노동자와 시민은 새로운 시대를 요구했다. 정권교체는 새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실현하라는 결과”라며 “IMF 경제위기 20년 신자유주의 고용불안과 민영화·비정규직 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실현이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손잡고 모여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해야한다”며 “정부의 부족한 의지와 적폐기관장, 관료 때문에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반쪽자리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달 말 노·사·전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사가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단이었다. 다행히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노조는 지난 11일 노·사·전협의회 복귀를 결정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협의체를 박차고 나오면서 문제 제기한 4대 독소조항 즉, 전환방식(직고용 500~800명으로 최소화), 채용방식(자회사 일부 경쟁체제), 임금 및 처우(이윤만 처우에 사용, 성과금 공유금 제도 존속), 전환대상(위탁수하물 검색장비 유지보수 용역 배제)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지난 10년 간 투쟁하며 노조의 전략조직 사업으로 3,6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모았고 정규직 전환정책을 만들어 냈다”며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모든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할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갑수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철도 현장에 9,200명의 외주·용역·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철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철도공사는 1,300명만이 전환대상자라고 한다”며 “그동안 수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었다. 철도는 네트워크 업무이기 때문에 소통과 연대, 단결해야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9000여 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위험 안전업무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들은 ▲신자유주의 노동 적폐 청산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파업할 권리 보장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온 근로기준법 제59조 전면 개정 ▲정권이 해고한 공공부문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사전결의대회가 끝난 직후 오후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