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9호선 파업, 30일 04시부터… 시민사회 “파업 정당”
서울9호선 파업, 30일 04시부터… 시민사회 “파업 정당”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11.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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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본에 혈세 낭비되고 노동조건 악화”
서울시, 시내버스 증차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

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이 코앞에 다가왔다. 예정대로라면 노조는 30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 10시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연다. 이에 시민사회가 나서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공공교통네트워크(준)·사회진보연대·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등 16개 시민사회 단체는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적극 개입과 9호선 공영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9호선 1단계 완공 이후 9년 동안 콩나물시루였고, 노동자들은 타 철도 운영기관에 비해 살인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더 낮은 임금을 받았다”면서 “민간에 운영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이 30일 오전 4시로 예정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가 서울9호선운영(주)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서울시내 도시철도 건설사업 중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2009년 7월부터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게 됐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은 운영권을 서울9호선운영(주)에 위탁했다. 이번에 파업에 들어갈 곳은 서울9호선운영(주)의 노조다.

서울9호선운영(주)는 프랑스계 법인으로 파리교통공사(RATP)와 트랜스데브(Transdev)가 50%씩 출자해 설립됐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자회견에서 “파리교통공사는 자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수익성과 효율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며 지금까지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노동조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이번 파업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9호선 노동자들의 파업이 모두를 위한 파업이라 믿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파업에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파업이 시작되는 30일부터 25개 역사에 각 2명씩 시 직원을 배치해 정상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또 운행률에 따라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둔 상태다. 열차 운행률이 90~99%일 경우 1단계 수송대책을 시행, ▲9호선 노선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24개 노선에 예비차량 30대를 투입 ▲다람쥐버스 2개 노선(8761번·8551번)을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연장 운행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1만 5천여 대 택시 공급 증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운행률이 90%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1단계에 더해 ▲개화역-여의도역(14대) 및 여의도역-종합운동장역(26대) 2개 구간에 전세버스를 투입해 7분 간격으로 운행키로 했다. 다만 운송수요를 감안해 개화역-여의도역 노선은 편도로만 운행된다.

▲ 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운행계획(개화역-여의도역) ⓒ 서울시
▲ 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운행계획(여의도역-종합운동장역) ⓒ 서울시

한편 서울9호선운영(주) 노사는 29일 오후 2시부터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이견이 좁혀져 극적으로 파업이 철회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서울시는 “9호선 1단계 구간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된 구간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을 관리·감독할 수 있지만,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주)의 노사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활용하여 운영사의 원만한 노사협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