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 성장의 시대가 지났다고 합니다. 공시생 열풍이 보여주듯 도전보다는 안정된 일자리가 선호되는 사회입니다. 열심히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보다 안정된 일자리도 얻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빨간 불빛과는 다르게 체감하는 경기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더욱 암울하게 다가오는 것은 과거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고임금을 받고 있다는 정규직의 노동현장도 암울합니다. 고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컨베이어벨트 종사 노동자들은 의미 없는 단순반복 노동에, 겉보기에 화려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잦은 회의와 야근에 지쳐가고 스트레스와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이러한 경기상황과 근무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울산이, 거제가, 광주가 그렇습니다.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포자기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말콤 엑스는 “불우한 환경에 처한 건 네 탓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도 너를 그곳에서 꺼내주진 않는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거대한 산업왕국을 맨손으로 일군 재계의 회장은 “해봤어?”라며 도전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서양속담에 “고양이 꼬리를 잡고 문턱을 넘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안거나 목덜미를 잡지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고양이는 공격적으로 저항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한 비용경쟁의 산업구조에서 양질의 고부가가치로 이동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산업 4.0도 발전하는 ICT기반 기술을 통해 현장이 고객중심의 니즈에 어떻게 빨리 대처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결국 현장에 대한 권한위임과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참여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치적 요구로서의 참여뿐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삶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참여입니다.

참여가 중요한 것은,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는 조정되고 현실화되며 요구자가 주체로서 훈련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대의제와 참여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누군가 대신 주장하는 요구는 항상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누군가 해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내가 대신해주는 것도 불만족스럽습니다. 냉소자를 만들거나 관조자를 만들게 됩니다. 엘버트 O. 허시먼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우리사회는 ‘참여할 것인가, 관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시도해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노동을 바라보며 합리적인 이해와 양보를 이야기합니다. 노동조합은 수많은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이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사회적 숙련입니다. 우리는 참여를 조직하는 데 미숙합니다. 격변의 시기에 빠른 의사결정이 경쟁력이었습니다. 또 상대를 믿고 합리성을 발휘하기엔 사회적 자본, 신뢰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노동운동가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회사 하자는 것을 반대로 하면 선거에서 지지는 않는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박한 사람과 다르게 과정이 공유되지 않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믿어보라는 진정성, 선의는 공허하고 공감을 얻기 힘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중 하나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이 주장한 이벤트다. 노조가 양보하겠냐’라는 식의 평론이었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평이 더 좋았습니다. 저에게 많은 지역의 활동가, 노동조합, 지역본부에서 ‘광주형 일자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사정의 고군분투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진화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지역혁신 롤모델이 되어 정책적 과제가 되었고 성공과 확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라는 지방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논의를 통해 임금인상은 적더라도 만족감 높은 정규직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만족감과 논의과정은 <참여와혁신>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과거 광주시 지방정부는 민주의 성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해고했으며 강제로 집회를 무산시킨 적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노력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인원규정, 기재부의 총액인건비라는 규정을 풀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의 처절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참여도 적극적입니다. 앞으로 참여와 협력 더 나아가 숙련 등 인적자원 계발과 개발이 노사 및 지역 교육계가 힘을 합하여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광주를 비롯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질 거라 믿습니다.

2018년 새 출발하는 날, 묻고 싶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지방분권을 이야기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교육, 노동행정, 경찰업무 등 지방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방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갖춰져야 합니다.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지방자치와 혁신을 누군가 대신해주길 바랄 것입니까? 물론 어느 날 법과 제도가 갖춰진다고 해도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아니라고 하겠지요.

우리의 모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로 혁신하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여와혁신> 발행인 박송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