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불렸던 최경환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MB정부 해외자원비리의 ‘핵심인물’로 최 의원을 지목하며 이와 관련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돼야한다고 촉구했다.
5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과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는 ‘MB정부 해외 자원비리 적폐청산도 시작돼야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최 의원의 구속을 해외자원비리 문제를 밝히는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의원은 MB정부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었으며 정부의 자원외교는 물론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진두지휘하던 인물”이라며 “당시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인수의 경우, 4조원을 넘게 투자하고도 회수율이 0.1%도 채 안 돼 석유공사 정상화에 큰 걸림돌이자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법 등의 법률에 따라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휘감독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최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100% 정부 출자기관이 4조원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장관의 승인 없이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장관의 업무상 책임을 해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석유공사는 MB정부 출범 이전 부채비율이 64%, 당기순이익 2,000억 이상을 달성한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지만, MB정부, 박근혜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부채비율 529%, 당기순손실 1조원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국민과 석유공사 노동자들에게 전가됐고, 직원들이 자발적 임금반납과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경환 의원은 물론, MB정권 수뇌부와 자원외교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강력한 수사를 해야한다”며 “해외자원비리 척결 및 적폐청산을 위해 향후 각계 단체들과 연대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들이 해를 넘기는 촉불 집회를 통해 조기대선을 실시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직 의원이 구속된 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처음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번 최 의원의 구속을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하베스트사 인수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었던 강영원 전 사장은 지난 2016년 1월 고등법원에서 배임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따른 막대한 적자는 양산되고 있지만, 정권과 관리감독, 사장 등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