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언젠가부터 당사자는 사라지고 평론가가 넘쳐났다. 지역에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 행정기관인 지방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나머지는 객(客)이 되었다. 노동조합, 경영계, 시민단체, 학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발짝 밖에서 평론을 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의 당사자는 노동자이고 경영자이고, 그리고 시민이다. 이들 당사자들이 행정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방향성을 잡고 실행을 주도할 때 제대로 된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가능하다. 광주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윤영현 광주경총 상임이사, 광주시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장을 맡은 박해광 전남대 교수,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비판적인 김보현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목소리까지 담았다.

“공장의 20%가 빛그린 산단에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박해광 광주시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장(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은 광주 기업들이 빛그린 산단 입주 ‘의향이 없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분석”이라고 일축했다. 기존 산단에 소속된 공장이 입지를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뿐더러 여건이 되더라도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의 이전 의향이 나온 것은 예상보다 높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5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벤치마킹해 전국단위로 실시할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더나은일자리위원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방안을 찾기 위해 2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 논의의 한 가운데 박해광 실무위원장이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문제 해결의 물꼬 트자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는?

지역이 중심이 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질서와 노사관계를 바꿔 보자는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온 노동 관련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에서 의제화 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트자는 차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 관련, 노사 관계 문제는 오랜 시간 복잡하게 얽혀왔다. 그동안 노조는 노사 협상에 매몰돼 있었다.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은 등한시했다. 노조가 노동자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몰입한 결과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노사관계와 산업질서가 왜곡됐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 분단과 같은 문제들이 초래돼버렸다. 이런 부분을 기업이 나서서 해결하기란 더더욱 힘들었다.

광주시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셨나?

2016년 7월 광주시 ‘더나은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위원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시민단체, 대학 등 지역사회의 노사민정 각 단위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단위의 실무자들이 실무위원회를 꾸려 광주형 일자리 모델 관련 의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함께 논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나 노사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부분 내부적으로 학습과정이 필요했다.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담겼으면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심화되고 정책 모양도 갖춰졌다.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지역사회의 경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 핵심 의제를 정했다. 바로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관계의 개선, 노사책임경영이다.

사실 4대 의제는 수 십 년간 논의돼 온 내용이다. 이미 기존의 산업사회학이나 노사관계이론에서 많이 다뤄져왔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하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을 만들고, 나아가 동의와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 그동안 4대 의제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이론적,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노사 또는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논의에 참여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 담론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하고 함께 이해해야 한다. 관련 연구를 하는 학계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도 노동 현장을 알아야한다.

그동안 실무위원회는 4가지 의제에 대해 지역구성원들과 토론하면서 이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덧붙이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내용을 심화시키는 활동을 했다. 하나의 의제에 대해 몇 달 동안 사회적 대화를 한 후, 정리된 내용을 컨퍼런스를 열고 많은 분들과 공유했다.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기업주와 노동자 대표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났다.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혁신학교도 운영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수단 아니다

논의 과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이해 폭은 어느 정도로 넓어졌는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연봉 4,000만 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편견을 깬 것이 단적인 예이다. 논의에 참여한 구성원 내부적으로도 연봉 4000만 원 일자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말하는 의제에 대한 노사민정 각 분야 위원들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음을 뚜렷하게 느낀다.

2015년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아우토(AUTO) 5000 아이디어를 참고했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완성차 공장을 유치해 독립법인을 만들고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었다. 당시 연구 결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4000만 원 일자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됐다. 그런데 이 내용이 광주형 일자리의 전부인 것처럼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중간 논의 과정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내용이 와전될 만 했다.

각자의 입장 또는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다.

가장 큰 편견은 광주형 일자리를 하나의 가능성이나 지향해야하는 목표로 생각하지 않고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터무니 없는 기대를 갖게 한다거나,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의의 진행 과정에 관심을 두고 추적하며 이해한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았을 반응이다. 다만, 신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가만 본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연대와 혁신의 정신을 강조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허상’, ‘뜬구름’ 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말한 4대 의제는 지금까지 노사정 관계를 통해서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지역 발 메시지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또 실제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기업, CEO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다. ‘과연 누가 이 부분을 유도하고 강제할 수 있느냐’라는 대목에서 비관적인 질책이 나오는 것도 맞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만도 않다. 지자체의 역량으로 가장 먼저 손댈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이다. 광주시는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2017년까지 시 소속 80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특히 광주시 외부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을 시에서 2년이라는 기간제 직접고용을 거쳐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지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이는 정책을 먼저 시작한 서울시보다 광주시가 더 모범적으로 나아간 측면이라고 본다.

광주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시기임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사회적 평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 등의 측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된 요소들이 주효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모델 논의에 따른 효과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수보다 일자리 질에 방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 사업이라면?

광주형 일자리의 구체화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다. 이와 함께 시범 사업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핵심이다.

시범사업은 100만 대 자동차 생산기지 건설과 관련된 빛그린산단을 말한다. 빛그린산단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단지로, 광주시와 함평 경계 120만 평 부지에 조성 중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앞으로 최소 20~30년 간은 기존의 자동차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전환되어 유지될 것이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안 만들곤 버틸 수 없다. 전기차 생산을 위한 적정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전용공장이 필요하다. 자동차업체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전기차 생산 전용공장을 짓는다면 광주만한 곳이 없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할 빛그린산단을 만들고 있다. 완성차 공장 입주가 관건이다. 빛그린산단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면 관련 부품 업체들이 따라 들어온다. 당연히 경제적 창출효과가 발생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일자리 수 자체보다 일자리 질에 방점을 찍는다. 빛그린산단 내 집단적 노사 관계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를 넘어서지 않고선 당면한 노동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빛그린산단의 모든 기업주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관계 틀을 만들어 다양한 의제들을 공유, 협상하고 같이 풀어나가 보자는 것이다. 산단 내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 질서와 노사관계를 구축해 선례를 만들자는 것이 시범 사업의 의의다. 광주형 일자리가 지향하는 바를 빛그린산단을 통해 보여주려고 한다.

앞으로 방점을 찍고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민간기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정신을 전파시켜 나가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천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동참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약간의 당근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실천할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현재 모범사례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노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것과 이를 실천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노사가 각자의 이해를 추구하겠지만, 그 안에도 공통분모는 있다. 공통분모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공유하며 같이 결정하는 과정을 빛그린산단이라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는 안 나올 수 있지만, 모두가 원하는 결과에 근접한 방안을 합의해 갈 수 있다.

기아차 초임 연봉이 6000~7000만 원 정도 된다. 이보다 낮은 연봉을 누가 받으려고 하겠나. 그러나 다소 낮은 연봉의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산단을 통해 육아, 교육, 고충처리, 문화 향유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면, 임금을 보상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사회적 대화와 논의 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질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관련된 부분들을 사회화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빛그린산단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 노사관계를 넘어 지역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 각 주체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그 분위기는 어떤가?

위원회에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지역단위에서 실무회의 논의에 함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기업들도 4대 의제 실현에 크게 공감하고 고민한다. 다만 당장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느냐는 식의 질문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현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논의 참여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작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실무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씩 열고 있다. 각 주체들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 논의의 중요성을 느끼며 실현시키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해의 폭 넓혀 지속 추진되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원론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관련 사회적 대화의 외연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져야 한다. 그동안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단위의 장이나 실무자들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었다. 앞으로는 더 많은 2차 당사자들에게로 이해가 넓어져야 한다. 모두가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한국사회에 중요한, 괜찮은 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정책들이 지역 차원의 시범 사업과 지역 고용연대와 같은 형식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위해 분권화를 어떻게 시키는가에 앞서 지역에서 먼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는 식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지역에는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담부서와 연구자 등의 자원들이 부족하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체계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정책이 아니다.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행정부의 권력이 바뀌더라도 지역 이름을 걸고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계속 힘을 잃지 않고 추진되길 바란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지역이 중심으로 노동문제를 제기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지역에서 일정부분 성공의 단초를 잡아야 한다. 빛그린산단을 성공시켜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서 사회적 대화와 협약을 통해 지역구성원들이 노동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산업을 확장해야 한다. 이에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로고 노력해야한다. 이것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그리고 싶은 그림이다.

나아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다른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나 산업질서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원을 중앙정부가 돕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쟁점과 이해관계 속의 충돌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를 조절해 나가야한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향후 산단에 만들어질 특별노사관계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완전한 성공으로 못 가더라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한국사회의 노동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의미 있는 변화의 물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