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최저임금 개악 안 돼” 조건부 참여
민주노총이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위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제안을 수용키로 25일 결정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대표자회의 참여를 확정하면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물꼬를 트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회의 참여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달 안에 첫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다만 ‘사회적 합의기구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임을 강조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와 달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현 노사정위원회는 각 주체의 협의를 통한 대통령 정책 자문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정부의 의도에 따라 노사 단체를 동원해 정책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지난 11일 제안한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가 목적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 의제, 운영방식, 명칭까지 모든 사항이 새롭게 설계된다. 말하자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인 셈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노동계),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경영계), 그리고 김영주 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정부) 등 6명이 참석한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당초 24일 첫 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민주노총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민주노총 집행부와의 첫 만남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대표자회의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노총은 “중집위원들은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