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개편 방안, 의제, 업종별 협의회 논의키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위원장 문성현)가 오랜만에 활기를 뗬다. 31일 열린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이 전격 참여하면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과 의제,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노사정위원회 7층에서 첫 번째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대표자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의 대표자회의 참석은 지난 2009년 이후 8년여 만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3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대표자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정의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와 정책 지원은 실무협의회에서 담당한다.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는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위 참여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민주노총을 배려한 취지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우리는 기업별 노사관계의 울타리에 갇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노사가, 특히 노조가 중심에 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달려 있다”면서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노동시간 단축에 우려를 표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모처럼 열리게 될 사회적 대화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지 말아 달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는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대표자회의의 논의 시한은 오는 3월 21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입에 시선이 집중됐다. 민주노총 내부의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우려 탓에 당장 대표자회의 참석을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표자회의 참여를 결정한 이후에도 31일 회의 참석 여부를 저울질해 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에서의 노사정 대화기구는 정부 정책 수행의 들러리 역할이나 구조조정 수단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독립성 확보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는 의제 선정과 운영을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표자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화 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는 “노사정 6자가 돌아가며 회의를 개최해 책임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제 개편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표자회의 참여를 재고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은 데 반해, 경영계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은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한다면, 그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젊은이들을 취직시키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문제가 대부분 해소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예정된 시각을 10여 분 넘겨 마무리됐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될 의제와 관련해 “노사가 제기하는 어떠한 문제도 가능하며, 정부가 먼저 의제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역시 노사정위에 불신이 깊은 노동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다음 대표자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2월 중에 다음 대표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