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는 존재감 높이고 안으로는 신뢰 쌓겠다
밖으로는 존재감 높이고 안으로는 신뢰 쌓겠다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대화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커버스토리] 안녕? 스물두 살 민주노총 ②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은 2018년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직선제 2기 집행부. 촛불혁명 이후 민주노총의 과제에 대한 고민을 들어본다. 무언가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자리”라고 푸념할 만큼 고민이 깊은 민주노총 수장의 속내를 들여다보았다. “믿는다, 민주노총”이란 선거 슬로건이 등장한 것처럼, 조합원과 대중들의 신뢰와 존재감을 키우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정해진 임기 내 성과가 아닌, 10년 20년 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을까?

민주노총 제9기 김명환 집행부가 1월 1일 출범했다. 김명환·김경자·백석근 후보조는 사상 두 번째로 치러진 조합원 직접선거 결선투표에서 21만 6,962표(66%)를 얻어 당선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존재감을 밖으로 드러내고, 안으로는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선거 구호로 내걸었던 ‘믿는다, 민주노총’에 담긴 의미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의 존재감’ 발현의 일환일까. 민주노총 새 집행부는 최근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것이 곧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한동안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의 불씨가 되살아날 거라는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다가오는 정기대의원대회 준비로 장시간노동(?) 중인 김명환 위원장을 만났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국민과 조합원들로부터 신뢰 획득이 최우선

4파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4위 후보와 큰 표차로 결선에 올랐고, 위원장이 됐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의 배경이 뭐라고 보나?

조합원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라고 본다. 조합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임금 많이 올립시다, 고용 무조건 보장입니다, 같은 거다. 하지만 조합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도 사회의 시민이고 가장이고 하나의 사람이라는 거다. 국민들에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국민들로부터 당신들의 이야기가 일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 누구나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우리 조합원들이 공장에만 갇혀 살지 않는다. ‘국민들의 이웃’이라는 사회적 존재감을 어필하는 민주노총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신뢰를 주는 지도부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콘셉트가 ‘믿는다, 민주노총’이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도 권력도 아니고 신뢰다. 이견이 있더라도 신뢰가 있을 때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해 왔다. 밖으로는 존재감을 높이고 안으로는 신뢰를 형성하는 지도부. 이것이 우리 조합원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지난 집행부는 총파업 전술을 통한 대정부 투쟁이 핵심 기조였다. 9기 집행부의 방향은 무엇인가?

민주노총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체면)가 없냐?’ 이런 콘셉트였다. 2016년까지 거대한 악은 당연히 박근혜였다. 그 거악(巨惡)과 싸우기 위한 ‘일점돌파’, 승패의 문제를 떠나 대중들을 모아서 한 번에 돌파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하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는 크다.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박근혜 게이트로 확 번져갔다. ‘하나의 불씨가 광야를 불사른다’고 했을 때, 한상균 집행부는 광야의 불씨로 표현할 수 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한 번 싹 태워야 하고, 그 자리가 자양분을 얻는 이치다.

이제는 촛불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땅속 깊이 파헤쳐졌느냐? 아니다. 지금 가장 큰 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냐? 민주노총이 칼끝을 겨눌 곳은 뿌리 깊게 들어간 재벌체제, 승자독식구조, 능력우선주의다. 그 능력은 사실 ‘할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것을 갈아엎으려면 칼끝을 명확히 겨누고 대오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는 정부가 있다면 일면 대화와 일면 투쟁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

이른바 촛불 정국 때에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 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화살의 일부가 민주노총으로 향하는 것 같다.

현실을 명확하게 봤을 때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70%에 이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속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의견도 있을 거다. 지금 정부가 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무엇을 바꾸는 데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상징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명박이라고 하면 ‘약자를 멸시하는 자’라는 이미지가 있다. 민주노총은 ‘약자를 위해서 싸우는 자’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민주노총을 보는 시선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자들, 그것을 위해서 약자의 희생에 눈 감는 자들이다. 이제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하고, 약자를 위해 싸우는 것이 첫 번째다.

상반기 동안 민주노총이 가장 많이 외칠 구호는 최저임금 인상이 될 거다. ‘1만 원’이라는 목표의 문제 이전에 최저임금을 거꾸로 돌리려는 자들에 대해 아주 강하게 싸울 거다. 정부가 주춤한다면 준엄하게 비판할 것이고,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대화할 생각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작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루어진다. 여러 가지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부정 여론 조장에 분노 느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정초부터 역풍을 맞았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의 발언에 힘이 빠지진 않을지 걱정은 없나?

걱정이 아니라 분노한다. 가장 나쁜 게 줬다 뺏는 거 아닌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더 악화됐다? 우리 고용구조에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비정규직 같은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서 작동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중소·영세 상공인들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확인하려면 일단 인상된 월급을 받은 이후가 돼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2월 말, 3월까지는 가야 효과가 나오는 거다.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말도 못 꺼내게끔 벌써부터 이렇게 두들기고 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멍들고 있나? 빵집만 보더라도 골목까지 프랜차이즈가 들어왔다. 옛날에 닭 튀기던 집들이 다 프랜차이즈로 바뀌었다.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수수료다. 본사가 35%를 떼고 있다. 두 번째로 국가에서 철도를 개통하면 여기에는 세금이 들어간다. 철도가 생기면서 임대료가 두 배로 상승한 곳이 홍대 지역이다. 홍대의 상권을 형성하는 데 국가가 수천억 원의 돈을 투자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문화예술인, 젊은 노동자들이 노력했다. 임대업자는 뭘 했나? 그런데 임대업자만 두 배로 벌어간다. 인프라의 모든 수혜를 독식하면서 최저임금 타령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또 카드사 수수료도 있다. 이들은 요지부동인 채 최저임금 요만큼 올랐다고 모든 언론이 난리 치는 건 약자에 대한 멸시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친구들이 기사에 내가 나오면 기분이 좋은데 댓글 보면 기분이 언짢다고 해서, 내가 ‘그럼 댓글을 보지 마’라고 한다. 댓글은 안 좋게 달릴 수 있다. 민주노총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댓글을 안 달 거라 본다. 잘했다, 박수 치는 이모티콘이 달린 댓글은 기대하지 않는다. 논어에 보면 ‘남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성을 내지 말고 내가 남을 모르는 것을 반성하라’는 얘기가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자신의 카리스마를 높이기보다는 현실 감각을 키우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잘못하면 수만 개의 ‘악플’이 달리는 현실에서 좀 더 신중하고 또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인해야 한다. 비정규직 갈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민주노총이 조직체계를 바꾸는데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에서 ‘비정규’를 떼어냈다. 정책, 조직, 선전, 교육 모든 것에 비정규직 사업이 다 배치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노조 할 권리와 조합원 확장을 위한 산별노조를 강화하는 데 민주노총이 빨간 우산을 씌워주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미조직전략실’로 압축하자는 것이다.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에 있던 동지들이 정책, 선전 같은 곳으로 재배치됐다. 지역본부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비정규직을 어느 한 곳에서 맡지 않고 전 조직이 분담하게 된다.

총연맹 역할, 역량 강화에 전력투구

어떤 조합원은 ‘조합비는 비싼데 해주는 게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내셔널센터로서의 역할에 관해 ‘정책노총’과 ‘교육노총’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내가 철도노조에 내는 조합비에서 민주노총에 올라오는 돈이 1%쯤 될지 모르겠다. 철도노조는 해고자가 많고 손배소가 걸려 있어서 뭐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무금을 적게 내고 있다. 현장에서는 조합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지 민주노총은 얼마, 금속노조는 얼마, 이렇게 생각 안 한다. 통으로 내는데 민주노총이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다.

우리 사회의 단기적 이슈, 중·장기적 이슈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가맹조직에 제공하는 역할이 정책노총의 첫 번째다. 현재 정책연구원 재설계에 들어갔다. 아직 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지만, 연구원을 보강하고 객원연구위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진보적 학자들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이 둘을 풀가동해서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나아가 이것이 정책실을 통해 교섭과 투쟁으로 연결돼야 한다.

두 번째로 교육은 지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중앙과 산별과 현장의 교육이 각각 어떠해야 하는지 새롭게 논의하고, 당분간은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하면서 민주노총 교육사업 설계에 집중될 것 같다. 정책노총에 관한 구체적 움직임이 먼저이고 교육노총에 대한 상이 따라올 텐데, 정책노총에 관한 캐치프레이즈는 상반기 중에 내려고 한다.

결국 예산이 문제 아닌가?

전체 예산이 좀 늘었다. 죄송하게도 민주노총의 인력난이 심하다. 충원을 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사업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보자고 해서 사업비를 30% 정도 늘렸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중앙간부들은 사람이 없어도 꾸역꾸역 일을 했지만 정작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먹고 죽을 예산도 없다’고 할 정도다. 우선 지금 있는 동지들이 조금 더 활발히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곧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린다. 해마다 대의원대회는 유회를 반복해 왔는데 이를 끊는 시발점으로써 이번 대의원대회를 어떻게 끌어갈 생각인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토론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그것을 실천키로 결정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결정된 한 줄이 필드로 나가면 스무 가지 경우의 수로 나온다. 현장에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핵심은 사업계획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단지 의결단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은 2017년 사업평가와 새로운 집행부의 사업계획, 그리고 부위원장 선출이다. 대의원 동지들에게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2년차, 3년차, 4년차를 함께 하는 집행부의 전망을 논의하고 실천을 결의하자고 미리 호소할 것이다. 위원장 서신이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호소할 생각이다. 대의원대회 2~3일 전에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모든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대의원대회가 끝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한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 마다할 이유 없어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인가?

2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문성현 위원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논평을 냈는데, 그러한 기조가 유지된다면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기를 제안해 놓고 이제 와서 몸을 빼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더니 사회적 대화 참여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준 게 아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다. 저쪽도 필요하면 하겠다는 것 아닌가.

선거 공약이었던 ‘신8인 회의’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그렇다. 선거 때 ‘신8인 회의’를 공약으로 제출하고 나서 되게 욕 많이 먹었다.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수반이 참여토록 했는데,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도 다음에는 산별 위원장들과 자리를 하자고 했고,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민의가 들어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동의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와 산별노조의 소통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보완책이 될 거라 봤다. 그럼에도 ‘신8인 회의’를 고집하는 것이 아집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유연하게 고민하고 있다. 공약을 했는데 왜 말을 바꾸느냐, 사과하라고 하면 ‘죄송하다, 잘 몰랐다’고 할 거다.

김명환 위원장은…

1991년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해 열차 검수원으로 일했다. 1994년 6월 전국기관차협의회 파업으로 구속, 해고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한 이후인 2004년 복직했다. 2006년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2007년 선거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다. 2013년 다시 출사표를 던져 제25대 철도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같은 해 12월 수도권고속철도 민영화 저지 파업을 23일간 이끌었다가 이듬해 두 번째로 구속, 해고됐다. 철도노조의 파업 당시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대법원은 그를 비롯한 당시 지도부 4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 인터뷰 이후인 1월 31일 김명환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대표자회의 참석을 결정한 이후 그 시기를 놓고 마지막까지 내부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표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표자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화 하자는 제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3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대표자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정의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2월 6일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민주노총 제66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거라는 관측과 달리, 많은 대의원들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는 분위기였다. 2018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던 중 투쟁기조에서 “사회적 대화”라는 말을 빼자는 수정안이 즉석에서 발의됐으나 재석 대의원 618명 중 192명(31.1%)만 찬성해 부결됐다. 특히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는 이례적으로 모든 안건이 처리된 후 폐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