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정규직전환 ‘낙제점’…대통령 나서달라
교육기관 정규직전환 ‘낙제점’…대통령 나서달라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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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최종 전환율 10.5% 비판하며 총투쟁 경고
노정-노사 직접대화로 추가 정규직 전환 촉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노사 직접 교섭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가 나서서 추가적인 정규직 전환 조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총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는 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노)-시도교육청(사)-정부(정) 간 직접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서 전환대상자는 10.5%(9천여 명)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학교에서 비정규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 제로시대’, ‘노동존중 사회’는 결코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실태조사 미흡 ▲정부 가이드라인의 전환예외 사유 명시 ▲전환 예외자 해고 ▲정규직전환심의위 구성 ▲정규직전환심의회의 자료・내용 비공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애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 총 163명의 위원 중 교육청 내부 인사가 50%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추천위원은 12%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노사-노정 직접대화로 추가적인 정규직 전환 조치를 거듭 요구 한다”며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없다면 오는 2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여를 시작으로 투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절과 6월말 전국 총 상경 집중투쟁을 하고, 하반기에는 총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6월 실시할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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