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임금체계 모델 “공정하지 않다”
정부 표준임금체계 모델 “공정하지 않다”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3.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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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민주노총 대안임금체계 모색 토론회 개최
공정한 임금체계, 사회적 논의 절실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표준임금모델 비판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열렸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정부의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임금설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표준임금모델 비판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이주호 신임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지난 1월부터 정부는 정규직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이하 표준임금체계안)을 두고 노동계와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추가로 20만 5천여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체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최근 2년간 실시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조사 결과 110개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며 “그동안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처럼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도 통일된 임금 호봉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폄과 동시에 들고 나온 것이 표준임금체계안”이라며 “직무의 특성을 분석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라고 설명과 달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더 벌리고, 무기계약직 임금을 동결시키는 안이다”고 지적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비판은 쉽지만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 임금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실장은 ‘표준임금안과 공정임금제의 간극’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정부의 안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임금을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단순노무직종을 표준직무로 설정해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전환대상 임금체계의 기준으로 설계 ▲승급단계와 승급연수의 상한을 두고 숙련과 연령을 근거로 하한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 ▲최저 직무등급을 최저임금에 맞춘 설계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부합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려면 기관별 비정규직들 간의 임금격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부터 순서대로 정비해야 한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동일하지 않는 직종, 직무 간에도 가치적인 비교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수준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표준임금체계안의 개발목적으로 언급한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해소’, ‘공정임금’에 대해 “같은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이유로 임금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과 직무분리를 따지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저임금 구조개선을 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앞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온당한 것인가’, ‘정규직화 과정의 정부 표준임금체계안은 공정한가’, ‘어떤 임금체계가 정의로운가’ 등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노동계가 정부의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함께 현안의 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위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고민하는 가운데, 같은 날 오전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표준임금체계안과 관련해 노동계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영역으로, 한국사회 전반적인 임금체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이번 표준임금체계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