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밀실 개헌' 대신 촛불 열망 안은 ‘민중헌법’으로
'기득권 밀실 개헌' 대신 촛불 열망 안은 ‘민중헌법’으로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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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민중단체 및 진보정당 민중개헌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헌 논의 필요한 10대 화두 선정 발표
▲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국민의 실질적 요구와 이해가 반영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중헌법 요구안 발표’ 진보민중 단체・정당 공동 기자회견이 7일 광화문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38개 진보민중단체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3개 진보정당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운데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우리 민중이 촛불혁명으로 이 정부를 새로 세웠다”며 "민중을 위한 정부를 위해 꼭 필요한 헌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민중헌법 개헌 요구안은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내용은 ▲노동권 전면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헌법 ▲농업가치와 농민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헌법 ▲사상의 자유 등 민주주의 권리 확장을 요구하는 민주발전헌법 ▲안전하게 일하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사회보장헌법 ▲공공서비스 민영화영리화 금지와 공공성 유지 명시하는 공공헌법 ▲ 불로소득 통제 및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공정헌법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통일헌법 ▲주권자 참정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헌법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는 평등헌법 ▲생명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보장하는 생명생태헌법으로 요약된다.

노동헌법 요구 발표자로 나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87년 개헌으로 국민이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우리 사회 압도적 다수인 일하는 사람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노동3권, 일할 권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실질적 평등권의 보장이 개헌의 핵심이자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외에도 김순애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 이갑용 노동당 대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김창한 민중당 상임대표,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 10개 주제의 개헌 요구안 발표를 이어갔다.

현재 야당과 대통령의 개헌 주도권 다툼에 개헌 논의의 알맹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실상 밀실에서 기득권자들 끼리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국회와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사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만큼 광장에서 촛불혁명에 맞는 국민의사 반영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 '민중헌법' 개정 요구 공동기자회견 참여자들이 '민중의 요구 조각 모음' 퍼포먼스에 나섰다.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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