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상담 활동가들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고발하며,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평등상담의 현장은 항상 미투(#Me Too)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 끝에 어렵게 고용노동부를 찾아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상담 중 상시적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상담원들이 누차 문제들을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해당 사건 해결 의지 없음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 ▲근로감독관 전문성 부재 등의 문제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조사 하지 않음’, ‘진정 취하서 작성 종용’, ‘공개된 공간에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민감한 성희롱 사건 조사 강행’, ‘성희롱 피해 상담에 중 일정 수준의 사안이 아니라며 민원인 돌려보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성 인정받은 성희롱 피해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받은 징계에 대해 2차 피해가 아니라고 단정, 일방적으로 행정 종결’ 등에 대한 사례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낮은 수준의 사회적 해결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각 지청마다 1명씩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고작 1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고용노동부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몇 명의 인력이 배치되든, 근본적으로 성평등 관점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확충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시정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기 어렵다”며 “근로감독관 개개인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근로감독관들이 전문성을 쌓고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인력을 통해 성희롱 심층상담 지원과 근로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관련해 “당사자인 우리와 어떤 사전 협의, 의견 청취도 없었다”며 “현장과 유리된 채 현재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한낱 정책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현재진행형 고충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여성노동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했다. 이들은 여성노동자가 일하면서 겪는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