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규 위원장 “대화 의지 없다면 전면 투쟁뿐"
정부의 중형조선소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법정관리 결정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고강도 자구안 요구에 조선업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성동조선지회 및 STX조선지회 조합원들과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 조합원들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중형조선소 대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수주잔량이 부족한 성동조선은 사실상 신규수주가 어려워져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 STX조선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구조조정 후 기존 수주잔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중형조선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결국 이런 것이라면 금속노조와 조선노연 차원에서 완강하고 끈질긴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며 “오늘 자로 금속노조가 정부에 공식면담 요청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면 투쟁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살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어야 한다”며 정부의 행태가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산업현장 시찰로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으면서 업계 전반에서 정부 지원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 연대 발언에 나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조선산업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만 참고 견디면 부흥할 수 있으니 조선 산업 재도약과 혁신성장방안을 1분기 3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었다”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야기 들을 게 아니라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중형조선소 살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반영하지 않고 그들이 외치는 사회적 대화는 누구를 살리는 대화인가”라며 재실사 결과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실사 과정에서 노동자 측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된 적 없이 금융 논리만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날 집회는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강기성 성동조선지회 지회장은 “여권이 조선업 회생을 약속한 1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와 지역민을 희망 고문 해왔다”며 “그간 수차례에 걸친 조선 산업 대책에도 중형조선소 대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간 수출입은행의 수주 영업 방해, 건조 방해 등은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 지회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이제 재실사에 든 수억의 비용마저 우리 중형조선소에 부담하라고 한다”며 "정부와 국책은행들이 오로지 중형조선소 청산을 목표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고민철 STX조선지회 지회장은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다던 정부가 금융논리로 지역경제나 일자리를 무시한채 우리 노동자 요구를 무시한 채 결정했다”며 “일자리 위원회 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정부가 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여 하향평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