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용 지원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승객의 폭력으로부터 택시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격벽 설치비용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반응을 보였다.
택시 운수 사업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택시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택시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윤영한 교수는 “호주 영국, 미국 등은 ▲차량 내 CCTV와 운전자 보호 격벽 ▲GPS기반 운행경로장치 ▲SOS 버튼 등을 국가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의무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2014년에야 택시의 에어백 부착이 의무화 되는 등 택시 운전자 보호 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며 “택시산업의 운전자 처우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2013년부터 16년 까지 4년간 1만 여 건이 넘는 운전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문제화 되며 버스 보호벽은 2006년부터 설치됐지만 택시는 무방비 상태”라며 “기본적인 대응 마련을 위해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택시격벽의 광고 설치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택시격벽 설치로 인한 부담금을 완화하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의 안기정 연구원 또한 “택시 운전기사의 안전과 동시에 승객에 대한 불필요한 택시기사의 언행 방지를 위해서도 택시 격벽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이성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택시 보호격벽을 설치를 희망하는 운수종사자에 한해 설치하되, 설치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100% 재정지원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는 “격벽 설치 시범지역의 사례로 볼 때, 격벽 부착 비용이 100% 지원이 되지 않아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택시 격벽의 광고 사업은 시범 운행을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검증한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승객의 정서적 거부감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택시격벽 설치로 인해 운송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토론회에 앞서 주최자인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최근 택시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택시 운전자 뿐 아니라 시민들도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현실적인 방안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신문의 박종욱 편집국장의 사회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윤영한 교수의 기조발제로 진행됐으며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양덕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이성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박준상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택시산업팀 팀장의 지정토론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