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외에도 보상 체계 등 구조적 해결책 강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고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을 당부했다.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오랫동안 끌어온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오늘 발표한 ‘특단의 조치’와 근본적 대책이 어우러져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논의된 '특단의 조치’는 취업, 창업,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역량 강화 등 네 가지 분야로 취업 청년에의 소득·주거·자산형성 직접 지원과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실질적 지원이 주된 골자다.
정부는 2021년까지 39만 명의 에코 세대(1991년~1996년생)가 구직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이들을 방치할 경우 14만 명 정도가 실업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견했다. 조선·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사업의 고용창출이 갈수록 떨어지고 중소기업에는 빈 일자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고용절벽은 향후 수년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급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직접 재정 투입이라는 실질적 조치로 해결해보겠다는 것.
김 부총리는 “교육의 시스템 문제나 중소기업 기피, 창업 기피의 원인인 구조적, 사회적 보상 체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고 정부가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임기 내내 추진해야 한다”며 “‘특단의 조치’에 비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워 신통치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 방식도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년 일자리 대책 자료를 통해 단순 재정 지원 이외에도 취업 인프라 개선, 선취업 후학습 기회 확대, 창업 지원 정책, 지역사회 고용난 개선 방안 등 장기적 과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을 밝혔다.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 대책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에서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려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이 늘어나고 궁극적으로 경제 수요 창출, 비즈니스 기회 확대, 투자 기회 확대, 다시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도 선입견 때문에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좋은 인력이 중소기업에 가서 생산성을 높이는 상승작용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