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구체성 부족에 지적 이어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미봉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부총리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근본적 대안 부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새로운 대책이 기존 정책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확대되거나 지원을 새로 늘리는 것도 있다”며 “일단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소득 1,000만 원을 보장하여 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은 미봉책, 포퓰리즘 등 다양한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부 정책에 ‘지방선거용 추경’, ‘언 발에 오줌누기’ 등의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정의당 역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여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김 부총리의 여러 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은 없다는 것이 문제로 거론된다. 현재 발표된 정책 내용은 임금 격차 해소 부문은 물론 창업 투자나 취업역량강화 지원까지 대부분 직접 재정 투입을 통한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나마 경제 패러다임 전환, 고용 유발 투자에 대한 규제 개혁, 인력자본 고도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혁신 등이 구조적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상을 잡기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윤동열 울산대 교수는 “상황이 심각하니 지원해주고 문제 해결되면 빠진다는 재정투자도 물론 좋다”며 “문제는 (재정 지원 시한인) 202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다”라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의 단기적 효능은 인정하지만 결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윤 교수는 “우리 사회는 고질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라며 “결국 격차 구조 해결을 위해서는 가진 쪽이 내려놓는 방향으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