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사 95% “교원성과급 폐지 옳다”
지난 20일 교육부가 올해 교원성과급 차등지급률을 기존의 70%에서 50%로 낮추는 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사들이 성과급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성과급 폐지 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안에 대해 “적폐정권의 눈높이와 다르지 않는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차등지급률 50%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차등비율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교원성과급은 지난 보수정권동안 교원을 통제하려 했던 구체적인 수단’이었다고 답하고도, 지난 17년 간 교사들을 등급화 차별화하며 갈등을 야기하면서 학교를 황폐화시켜왔던 성과급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을 폐지하라는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는 여러 차례 확인됐었다”며 “지난 대선 기간,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정책 1순위가 성과급 폐지였다”고 강조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촛불 민심은 국가의 모든 질서를 재정립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교육분야는 미동조차 없다”며 “교육은 아이들과 교사들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발달과 협력의 과정이며, 인간의 고결한 영혼에 대한 탐색이자 종합적인 예술이다. 1년마다 재단해서 교사들의 성과를 차별로 등급화하는 것은 교육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성과급 정책 내용이 알려진 직후 이틀간 실시한 ‘긴급 교사의견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전국 유·초·중·고 교사 33,132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94.5%의 교사들이 교원성과급을 폐지해야한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올해 교원성과급 개선안에 대해서는 83.7%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적절하다는 답은 16.3%에 그쳤다.
특히 성과급 폐지를 위해 ‘성과급 균등 분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들은 90%가 넘는 30,076명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휴대폰 문자를 받은 교사가 온라인상에서 설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이 가입한 단체는 ▲없음(46.5%) ▲전교조(31.6%) ▲교총(20.2%) ▲기타단체(1.8%) 순이었다.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그동안 전교조가 했던 설문조사 중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며 “현장 교사들이 현 정부에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원성과급 폐지를 모든 교육개혁의 첫 관문으로 보고, 이를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열릴 전국교사결의대회 계획을 밝히며, 4월과 5월 교원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는 10만 교사를 조직하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