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철도공사·SR 통합’ 당론 채택
정의당, ‘철도공사·SR 통합’ 당론 채택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4.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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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철도노조와 정책간담회 개최
“대륙철도 기반 지금부터 닦아야”
▲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당 관계자와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이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정의당이 원내 정당 중 최초로 한국철도공사와 (주)SR 간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일 오전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은 KTX와 SRT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미 대표는 “2013년 12월 박근혜 정권이 출범 1년도 안 돼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수서고속철도 민영화를 강행했을 때에도 저희는 철도노조와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 강철 위원장은 “SR이 분할되는 과정에서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철도노동자에게 보내준 연대를 기억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정의당은 국토교통부의 SR 통합에 관한 연구용역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과거 야당 의원 시절 철도민영화 반대한 만큼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애초 국토부가 주장한 철도 경쟁체제가 허울이었다는 것은 구체적 영업손익과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로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공사의 추가적 손실이 벽지노선 축소나 안전 투자 부실로 이어질 우려를 생각한다면 누구를 위한 경쟁체제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R은 지난해 수서~부산, 수서~목포 간 고속열차(SRT) 운행으로 41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반면 철도공사의 지난해 상반기 15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6년 1,216억 원 흑자를 냈으나 SRT 개통의 여파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강철 위원장은 “철도공사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보는 곳이 KTX인데, 이 흑자로 무궁화·새마을·화물열차의 적자를 보전해 왔고, 산지·벽지노선도 운행할 수 있었다”며 “SR 분할로 인해 적자가 심해진다면 결국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은 철도공사(운영부문)와 한국철도시설공단(시설부문) 간 통합 필요성도 언급했다. 운영·시설 간 상하통합으로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지금부터 닦아야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