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가 136명의 해직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한다.

공무원노조는 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해직자들의 복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9일 9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법내 노조가 됐지만, 해직자들의 원직복직 숙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현 20대 국회에서도 지난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직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원 293명 중 143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해직된 공무원들은 파렴치범이 아니다.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없애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해직이 됐다”며 “절박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오늘부터 노조 지도부와 전체 해직동지들이 노숙농성과 단식투쟁을 진행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자들의 복직을 위해선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야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해고자들의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뀐 뒤에도 관계부처들이 공무원 해직자들의 복직을 시켜줘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은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이 참여정부에서 해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노동기본권의 미비로 인해서 해직된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개헌안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동의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8대 국회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이기도 하다.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을 넘는 154명이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미 이렇게 논의를 했다면 사회적으로 충분한 여론 형성이 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동지들의 복직이 우선돼야 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해직자들의 명예훼복과 원직 복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는 노동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적이다. 공무원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이 되는 날까지 민주노총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노조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한 해직자들의 원직 복직 문제만을 논의하는 원포인트 특별 교섭을 제안했다. 이를 단식노숙농성과 병행해 국회를 압박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 당일 오후 2시 공무원노조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인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간부 결의대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300여 명의 조합원들은 해직자들의 복직이 곧 노조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자, 향후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임에 공감하며 빗속에서 약 1시간 동안 행사를 이어갔다.

결의대회 직후 이들 올해를 해직자들의 ‘원직복직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대열을 정비해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한편 해직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136명의 해직자 중 3명은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고, 이 중 16명은 이미 정년나이가 됐다.